◎지원정책 수립·집행 업무 총괄/관련부처 협조 「힘」 확보가 관건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신설키로 한 것은 최악의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는 연이어 내놓은 「특별」대책으로도 하루에 중소기업이 40개씩 문을 닫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등장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집행은 전례없는 힘을 갖게 됐다. 그러나 중기청이 설립취지에 맞게 실효를 거두려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자금난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지원에 관한한 백약이 무효인 현실을 감안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정책수립과 자금집행기능을 중기청으로 모아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중기청 신설계획의 골자는 현재 통산부산하 공업진흥청을 확대개편해 중소기업정책수립과 집행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통산부의 중소기업국은 시책을 만들고 집행실태를 점검 보완하며 신설되는 중기청은 시책집행의 일원화와 현장파급효과의 극대화업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현재 공진청의 품질관리업무는 공업기술원으로 넘어가고 공진청의 기술개발 구조조정 경영안정업무가 중기청에 남아 중기지원에 업무를 집중시키게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행 업무를 그대로 하게 된다. 중기청은 결국 공진청의 상당업무와 새로 부여되는 중기지원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맡아 통산부 중소기업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간다리역할을 하게 된다. 통산부는 통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재경원차관과 중소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이사장등을 위원으로 한 「중기청추진위」를 구성, 구체적 설립계획을 확정해 늦어도 2월말까지 중기청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중기청을 설립키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의 중소기업대책이 정책만 있지 집행이 없는 공허한 대책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은 정책과 집행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산부가 중소기업 신용보증업무를 정책으로 내놔도 재경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자금지원계획을 발표해도 은행들이 지나치게 많은 담보를 요구하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은 자금지원정책의 실효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기청 설립계획이 선거를 앞둔 「선심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소기업 회생책」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설 중기청에 정책수립과 집행의 전과정을 통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부가 모처럼 마련한 중기대책 조치가 2백40만 중소기업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립할 정부의 중기청운영방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달려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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