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속” 등 표현 전례없이 빈번/선 대미·후 남북관계 노선 확인북한이 1일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한 신년사는 북한당국이 당분간 김일성유훈통치를 계속하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내치에 치중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노동청년」등 기관지에 일제히 게재된 신년사는 95년을 『내외환경이 가장 어려웠던 해』라고 규정한뒤 『올해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혁명적 전환의 해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신년사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련속」 「우리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지만」등의 표현을 전례 없이 빈번히 사용, 전반적인 정세가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심각한 경제난을 사실상 시인했다.
94년 김일성 신년사의 경우 전체의 43%를 경제실적 선전에 할애했고 95년에는 16%가 경제부분 이었으나 올 신년사는 8%에 그쳤다. 그리고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올해는 북한이 설정한 사회주의의 완충기가 종료되는 해이나 「신경제정책」의 방향제시가 없고, 구호성 과업조차도 『생산에 있어 최대한의 절약방안을 강구할 것』등 소극적인 표현이 사용됐을 뿐이다.
북한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군부주도의 위기관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별한 정책전환없이 내부단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외정책에 있어서 「선 대미 평화협정, 후남북관계 개선」의 노선을 보다 명백히 했다.
신년사는 군부 위상문제와 관련, 『인민군대의 총창 위에 평화와 안전이 있다』고 주장, 체제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군부가 맡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단 권력승계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이후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신년사는 올해를 김일성사망(7월8일)후 3년째가 되는 해라고 부각시키면서 김정일을 『당 중앙위의 수반』이라고 호칭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올해의 과업으로 『ㅌ·ㄷ(타도제국주의 동맹) 결성70돌(10월17일)을 빛나게 장식할 것』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상반기 대미관계 개선과 식량난 극복이후 10월의 당창건기념일과 타도제국주의 동맹 결성기념일을 전후해 7차당대회가 개최돼 권력승계 및 당정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우리측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신년사는 『남조선에서는 군사정권이건 문민정권이건 인민들이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대화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 신년사는 특히 『남측이 파국적 위기로부터의 탈출구를 전쟁도발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고 우리측으로부터의 군사위협론을 주장했다. 또 전년도와는 달리 야당도 비난의 대상에 포함시켰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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