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땐 과거청산·개혁난관” 판단/정국정면돌파·당쇄신 등 나설듯김영삼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영은 15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를 하기위한 출발점에서 시작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번 총선에 문민정부의 정치적 사활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공천에서부터 선거전략까지를 직접 챙겨왔다. 이는 15대 총선이 김대통령과 문민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를 갖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취임이후 줄곧 추진해온 개혁정책이나 지난해말부터 가속화한 역사 바로세우기작업도 총선에서 이기지못할 경우 커다란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김대통령이 임기후반기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세대교체 실현도 어렵게 된다.
구랍 29일 청남대로 떠나 4박5일간의 신년구상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통령이 3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대목도 바로 총선이었다. 김대통령은 새해 첫 공식행사인 청와대 직원들과의 하례식에서 『금년에는 미국과 러시아에서 대통령선거가 있고 주변국에서도 총선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총선이 있다』고 운을 뗐다. 김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생활의 안정과 번영을 강조했다. 이는 김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총선승리를 위해 대통령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또한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있다.
하지만 총선을 치를때까지 김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당장 1월중으로 전두환씨등 12·12 및 5·18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매듭지어야하고 내부적으로는 총선을 위한 신한국당의 면모를 쇄신해야한다. 그러나 취임이후 매년초 시행했던 연두기자회견을 올해는 10일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김대통령이 아직은 대외적으로 밝힐수 있을만큼 자신의 구상을 가다듬지 못한 듯하다. 특히 여권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도체제문제에 대한 해법도 아직 그 가닥을 잡지못한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볼때 김대통령의 신년 정국구상은 역시 정면돌파로 난제를 극복할 것같다. 김대통령이 신년휘호의 주제로 「역사바로세우기」와 「제2 건국」을 택했다는 것도 정공법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물론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이 총선을 위한 정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한 개혁작업을 가속화함으로써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만은 분명하다. 각종 여론조사등에서 나타난대로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가고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현재 구여권인사와 개혁성향인사가 혼재해있는 여권을 「새로운 개혁세력」으로 통합, 국민지지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갖고있다.
물론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이 현실에 어느 정도 접목될 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활을 건 야당의 대여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북한의 동향 및 정치권의 외생변수등이 잠복돼있기 때문이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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