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백10개 지방이양

정부는 3일 국가사무 가운데 지방공업단지 지정과 의약품 수입허가등 1백10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이에 따라 91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양된 사무는 모두 1천31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률은 13%에서 18%로 높아졌다.

이양되는 사무를 분야별로 보면 지방공업단지 지정등 건설교통 분야 37건, 의약품 수입허가등 사회복지행정 분야 23건, 열 사용 기자재 제조업등 지역경제분야 12건, 법인어촌계 설립허가등 농림수산행정 분야 21건, 내무행정 분야 17건등이다.

이중 시·도립대학 총·학장 및 교수 임용 학생 정원관리등은 법률개정이 필요해 점진적으로 이양키로 했다.

건설교통 분야의 경우 1백만㎡미만 지방공업단지의 지정 승인 외에도 도시계획 입안 및 수립 결정, 도시 재개발사업 계획결정 및 구역지정등 중요한 건축관련 사무들이 포함돼있다.

총무처는 3백9개 사무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검토한 끝에 1백10개 사무를 우선 이양키로 했다.<홍윤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