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경고 무시 성형수술 병원과 의사 배상책임없다”

◎서울지법 판결서울지법 민사 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3일 김모씨(서울 송파구 오금동)가 한양대병원과 이 병원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잦은 성형수술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요구,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측과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는 최근 여성들의 무분별한 성형수술이 늘어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형수술 후유증은 물론 예기치 못한 장애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측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5차례나 얼굴 성형수술을 시도, 안면감각 이상, 발음장애, 귀 감각이상, 두통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의료진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은 물론, 잦은 수술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장애를 사전에 고지한 만큼 병원측에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