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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아침에 조망해보는 96 정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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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아침에 조망해보는 96 정국 전망

입력
199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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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격랑속 「신3김」 불꽃 각축전/「제1당」 향방따라 세구도 결정/정계재편·개헌공방 이어질듯새해 병자년은 김영삼대통령의 임기가 4년차로 접어드는데다 향후정국의 가늠자이자 97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인 15대총선이 예정돼있어 정치권의 격랑이 어느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통령은 올해에도「역사바로세우기」를 가속화하고 야권은 이에맞서 생존차원의 견제입장을 명백히 하고있어 정국은 총선과 맞물려 혼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1월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조정되면 곧바로 공천작업을 끝내고 총선체제로 들어간다. 2월초까지 마무리될 각당의 공천작업은 한두차례의 공천파동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은 공천과 함께 1월말 전당대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도체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증폭될 것같다.

올해의 정국향배를 가늠할 방향타는 오는 4월 실시될 15대 총선결과이다. 현재의 정국구도와 각당의 지지도, 여론향배등을 감안하면 어느당도 총선에서 과반수의석(1백50석)을 차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어느당이 제1당을 차지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우선순위로 꼽힌다. 만약 총선이 여소야대구도를 낳게되면 그 이후의 정국향방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다시말해 여권의 개혁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고 레임덕현상이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총선이후 정치권은 정계재편과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신한국당이 예상외로 안정의석을 확보하거나 제1당이 됐을경우에는 민주당등 야권 일부정파와의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여권은 야권일각의 내각제개헌론에 대통령중임제(임기4년)로 맞불작전을 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회의가 제1당을 차지하고 여당이 어느정파와 통합해도 과반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김대중총재가 대반전을 노리는 대여파상공세를 펼칠 것이 확실하다.

둘째 신한국당이나 국민회의가 모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채 근소한 차이로 제1,제2당에 머물고 자민련이 대약진을 했을 경우 보수대연합 형태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그럴경우 내각제개헌론이 정치권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15대 총선은 정계의 대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사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곧바로 97년 대선을 겨냥한 각축전을 벌이게 될것이다. 다시말해 여권은 김대중·김종필총재를 겨냥한 세대교체론과 지역구도타파를, 야권은 국정운영의 혼돈과 무기력에 따른 민심이반현상을 내세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 정국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3김」이 97년대선의 예비전을 치르는 갈등과 혼돈의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명구기자>

◎혼돈의 15대 총선 각 당이 보는 판세/과반수 넘는 제1당 “희박”/자민련·무소속 약진 예상

15대총선에서 과연 어느당이 제1당이 될까. 또 제1당은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소야대는 이미 굳혀진 판세인가. 현재까지 각당의 판단이나 각종 여론조사로 미뤄볼때 과반수가 넘는 제1당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같다. 실제 신한국당의 자체분석에서도 2백60개의 선거구중 적게는 1백10석, 많게는 1백20석안팎을 얻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회의등 야당의 관측은 더욱 「가혹」하다. 신한국당이 기껏해야 90석내외만을 차지해 경우에 따라 제2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의 약진도 별로 두드러지지 못할 것이라는 게 다른 3당의 공통된 관측이다. 국민회의는 지역구 1백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른 3당의 분석은 『서울등 수도권에서 선전한다는 것을 전제해도 80석정도에 머물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50석안팎을 장담하고 있으나 다른 당은 『잘해야 20석을 약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자민련은 TK지역과 강원등에서 선전, 현재의 25석에 15∼20석을 추가, 명실공히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 기존정치권에 대한 불신 여론을 타고 무소속의 약진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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