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행정·서비스개선 등 뚜렷한 변화/표의식 눈치행정·지역이기 부작용도96년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 개화하는 원년이라면 95년은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장을 연 한 해였다. 6·27 지방선거로 사상 처음 기초·광역의회 의원은 물론 기초·광역자치단체장까지 모두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돼 명실공히 「주민의, 주민에 의한」 자치에 필요한 기본틀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민선단체장 등장이후 지난 6개월의 공과 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민선단체장시대 들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 과거 임명제시대에 비해 주민들의 욕구가 행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매주 또는 매월 시정설명회등을 열어 시정현황을 공개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등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개행정이나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도 과거 임명제시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행정관청의 모습으로, 점차 정착돼 가고 있다.
음성나환자촌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등에 공무원들을 직접 보내 애로사항과 민원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찾아주는가 하면 경남 남해군이 처음 도입한 것처럼 주민들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각계 대표들을 배심원으로 구성,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민원공개법정을 운영하는등 「민원을 찾아가는 행정」이 지자체들 사이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민원제보포상제가 도입되는등 자치단체들마다 새로운 행정서비스제도를 마련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주민 표를 의식한 우유부단한 행정, 지역이기주의 및 재정난 해소방안에 따른 주민부담가중등 민선시대 부작용도 적지않다.
곳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이기주의는 96년에 풀어야할 가장 큰 난제중의 하나이다. 고질적인 쓰레기처리장설치문제로 군포, 춘천, 청주권등 전국 곳곳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고 일부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간 용수확보를 둘러싼 물싸움이 전개됐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지리산권 개발을 놓고는 경남과 전남·북등 3개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환경파괴, 자연훼손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각 자치단체들은 재정난해소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워 공영주차장, 시민생활체육관등 공공성이 큰 사업들마저도 민자유치를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의 지방자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상당수 민선단체장들이 새로운 감각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한 노력은 돋보이나 예산부족과 지역간의 형평성을 생각하지않는 지역이기주의등으로 지방자치와 그 운용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에는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행정이란 기본인식아래 대민 행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자치단체들이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조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소신행정이 강조되고 있다.<박상준기자>
□외국인이 본 지방자치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운영 중요”/미 헬덴브란드씨
『30년만에 한국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것은 비록 늦은감은 있으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종근전북도지사의 선거공약인 해외자본유치계획등에 자문역을 맡고 있는 독일계 미국인 브라이언 헬덴브란드씨(30)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간섭배제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외국인 투자유치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창의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헬덴브란드씨는 『현재 한국은 외형상으로는 자치제도를 택하고 있지만 예산 조직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심한 것 같다』며 『각종 수익사업을 지방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중앙에서 통제할 때는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자치제실시로 지방정부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태도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 같다』고 따끔한 지적을 했다.<전주=이금택기자>
◎“미흡한 점 있으나 빠른 정착 기대”/일 한다 겐지씨
일본 야마니시(산리)현 소속 공무원인 한다 겐지씨(반전현사·31)는 『한국이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았으나 아직 상당한 미비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한국 자치단체들은 사무처리, 조세기구, 행정정보화 체계등이 뒤져있으며 자주적인 행정시스템 개발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야마니시현의 경우 「사무사업 10% 삭감」운동을 벌여 각종 사무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해 행정효율을 향상시켰다고 소개한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 입장에 서서 봉사하는 공공단체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한국 지자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인들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일본인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여 새 시책을 짧은 기간내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빠른 정책수립이 자칫 졸속으로 흐를수 있어 좀 더 긴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한다씨는 자매결연한 충북도청에 파견근무중인 국제교류 전문가다.<청주=한덕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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