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우리 정치권이 변화 및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물을 생산해야 하는 해이다. 특히 세대교체의 시대적 흐름속에 펼쳐질 15대총선은 좁게는 정치권의 판도, 넓게는 국가의 앞날을 좌우할수 있는 결정적 이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 올바른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바른정치」, 그리고 진취적인 국가경영을 뿌리내리는 「바른국가」가 삼위일체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정치사회상의 확립이 새해의 핵심과제이다. 분야별로 우리의 현실과 개혁방향을 진단해 본다.◎국민의식 전환/연에따른 투표 행태 벗을때/금품 등 대가기대·무관심도 버려야
학문적인 용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의회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하고 군부독재의 잔영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는 단순한 투표행위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올 4월의 15대 총선도 마찬가지다.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도 21세기 선진국진입을 앞두고 대전환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과거의 후진적 선거양태가 또다시 재연된다면 정치적 측면의 선진국 진입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은 우리 정치문화의 수준을 한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절대명제와 다름없다.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올바른 투표행태가 진정한 선거혁명의 촉매제역할을 한다는 자발적인 인식전환과 자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과거 우리의 선거문화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금권·타락선거를 빗대 「선거망국론」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선거철만 되면 온갖 명목의 금품·향응요구가 폭주하고 지역연고등에 얽매인 후진적 투표행태가 반복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를 제대로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유권자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 유권자 의식의 변화없이는 통합선거법제정등 제도적 보완은 「속빈강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지금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금품이나 향응등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금품등을 받지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후보자나 다른 유권자의 위법을 감시, 고발하는 적극적 시민정신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지연, 학연등 연고에 따라 투표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반복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유권자에 따라 선택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는 것이지만 후보의 정책적 비전이나 능력은 아예 도외시하고 연고만을 보고 표를 찍는 습성은 이제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선거때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정치선진국의 공통점은 유권자들이 공인의식을 갖고 투표에 임한다는 점이다. 공명선거 실현의 책임은 유권자들 자신에게 있다는 역사적 교훈은 올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될 것이다.<장현규기자>
◎국가경영 방향/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좌표/파당성 정치 탈피 국민을 편안히
1996년은 21세기 한국의 좌표를 결정하는 중대시점이 될 것이다. 밖으로는 냉전종식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경제중심의 국제질서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안으로는 과거청산을 매듭지으면서 동시에 정치안정,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21세기의 생존을 위해 전력을 다해 뛰고 있으며 그곳에는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오직 민족의 사활이 걸린 국가간의 경쟁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시기에 국가경영을 잘못한다면 그것은 1년의 좌절이 아니라 한 시대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한국의 현실과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문제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의 각축전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WTO체제를 고리로 한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은 가중되고 있으며 개도국들의 추격전도 만만치 않다. 외부환경이 급박해지고 있지만 국내정치는 여전히 3김간의 감정적인 쟁투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명운은 이런 대내외적인 위기요인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있느냐, 또한 이를 치유할 방안을 진지하게 강구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국가경영의 철학과 방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가경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언이 있지만 일치된 대목은 국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말해 정파적 이해, 지역주의등 파당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이 평안히 살고 자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경영의 관점은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는 21세기 한국민족의 위상과 삶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영을 구성하는 내용은 남북관계등 한반도문제, 경제·정치·사회 등 대내적인 문제, 대외관계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들 각 분야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상황설정에 따라 가변적이긴하다. 민족중심, 평화통일이라는 한반도문제의 대원칙, 경제안정과 지속적인 성장,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확대,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라는 상식적인 가치들을 현실화하는게 국가경영의 기초라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가경영은 이런 도전과 위기요인들을 극복하고 상식적인 가치들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간과해서 안될 사항은 국가경영이 통치자의 전유물도, 정치권만의 관심사도 아니며 모두가 동참해 그 대강을 가다듬어야 하는 국민적 과제라는 점이다.<이영성기자>
◎정치문화 개선/정당내부 민주화 실현을/후보경선·하의상달 「새 방식」 필요
바른 정치의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문화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어떤 형태의 정치문화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문화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는게 순서이다. 우선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토론문화, 대화정치라는게 아직은 낯설다. 오랜 군사독재시대를 거치면서 힘과 저항의 악순환만 거듭돼 왔다. 모든 정파가 저마다 대화정치 구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가 이 부분에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은 상향식 민주주의보다는 하향식의 「상명하달형」방식에 더 익숙해 있다. 정당에서는 당지도부의 의지가 곧 당론이고 각종 공직후보선출도 소수의 지도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책이나 비전이 아닌 인물중심의 정파구성, 정치적 신념이나 관점보다는 여러가지 연이 중시되는 정치풍토등도 반드시 개선돼야할 과제이다. 특히 어느 선거에서나 인물중심보다는 지역감정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풍토의 한계이다. 이와함께 설정치 청산, 정경유착의 구습철폐등도 시급하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은 다양하다. 먼저 정당내부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각종 회의체가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토론활성화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1인중심의 의사결정구조가 정형화한 야당도 예외가 아니다.
또 공직선거후보 선출 및 당지도부구성등 각종 정당활동에 경선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돼야한다.
정치인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붕당정치와 연의 정치를 청산하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정책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각종 제도적 프로그램이 확대돼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이같은 유형적 변화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정치인과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의식변화이다. 정치인들은 현시점에서의 국가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에 주력해야한다.<신효섭기자>
◎국민통합·결집/지역·계층갈등 극복 시급/다원적인 가치존중 자세 갖춰야
정치의 근본이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그 대전제는 국민통합이라 할 수 있다. 사회 각부문의 갈등이 첨예한 상태에서 국민의 안녕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우리정치는 적지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갈등요인을 꼽으면 역시 지역갈등과 계층간 갈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지역갈등은 해묵은 숙제이다. 지역갈등의 원인을 둘러싼 여러가지 분석이 있지만 정치가 갈등의 증폭에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숨김없는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는 올 4월의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감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를 가릴 것없이 지역 맹주들이 자신의 텃밭을 근거로 수도권 등 나머지 지역을 노리는 양상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될 조짐이다.
지역감정을 볼모로 한 정치는 이제 막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다. 하지만 막상 선거에 들어가서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선거풍토이기도 하다. 지역감정의 토대위에서 정치를 해온 정치지도자들에게 갈등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회가 다변화할수록 계층간 갈등은 여러가지 양태로 나타난다. 과거 민주와 반민주의 이분법적 대결구도로 인한 정치적 갈등은 이제 개혁과 보수의 형태로 대립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 정치가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민생보다는 정쟁을, 뚜렷한 이념적 대안보다는 조변석개의 당략을 우선해온 정치권이 변해야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요구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 계층간 갈등해소와 함께 국가차원의 화합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한 국가원로가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캐기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없을 것』이라는 지적처럼 역사에 대한 평가는 훗날 역사에 맡기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적지않다. 따라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국력결집과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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