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이 원칙수준 맴돌아/정부·업계 입체전략 부재 탓한국과 중국간 경제협력이 교역확대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 한중 중형항공기개발사업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며 자동차합작사업과 전전자교환기 공동개발, 고선명TV(HDTV)개발 등도 원칙적인 합의를 본지 2년이 다됐지만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한중경협이 정부와 업계의 입체적 전략부재로 깊이있는 협력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사업 협상결과 양국은 조립장설치문제 등 협력방안을 전혀 마련치 못했다. 양국 중형항공기개발협상은 그동안 양국 정부와 기업간 ▲조립장 양국 공동설치 ▲제3협력선 선정 ▲합작사설립 등에 원칙 합의했던 것인데 전면 재협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또 94년3월 김영삼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때 양국 정상간 합의한 중형항공기개발사업과 자동차 전전자교환기 HDTV 공동개발 등 4대 협력사업들은 양해각서만 체결된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내에 단계별 협력사업 합의초안을 마련키로 한 HDTV공동개발과 자동차부품 공동개발 타당성조사, 전전자교환기 공동개발을 위한 전문가작업반설치 등도 일정기간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간 합의한 협력사업이 2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없이 말만 오가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정부차원의 양국 경협사업이 진전되지 않자 기업들의 합작투자도 활발한 투자건수에 비해 내용면에서 지역편중과 소규모투자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교역은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수출 73억달러, 수입 61억달러로 전년 동기비 40%이상 늘었다. 관계자들은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거대시장 중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부의 심층적 접근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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