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과세대상 확대 등 실현여부 미지수/「장밋빛 청사진」 여론수렴과정 논란일듯국민복지기획단이 29일 발표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안)」은 21세기 한국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적 마스터플랜이다. 고령화사회의 진전,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의 복지욕구가 확대·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성장에 밀려왔던 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기계획이다.
국민복지기획단은 3월23일 김영삼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에 따라 각계인사 22명으로 발족됐다. 국민복지기획단이 7개월여만에 내놓은 이 안은 우선 한국적 복지모형을 성장과 복지가 조화되고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이 융합되며 공공·민간부분의 보완관계가 구축되는 균형적 복지국가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수급자중심의 사회보험제도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국민 최저생활수준의 보장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충으로 우리 삶의 질을 2000년에는 세계15위권, 2010년에는 세계11위권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 최초로 마련된 이 안이 그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은 경제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세계32위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복지기획단은 이의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을 일반재정 증가율보다 매년 1.2배씩 높게 책정, 선진국의 29%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 수준을 2010년에는 1백%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예산중 사회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수준인 25%내외가 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출에다 개인사회보험 기여분을 합칠 경우 복지예산은 94년의 13조5천억원(GDP대비 4.9%)에서 2010년에는 2백12조(GDP대비 11%) 규모로 늘어난다.
이 안은 확정된 집행계획이 아니어서 여론수렴과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의 최종안 확정절차등이 남아있다. 이과정에서 재원조달 문제가 논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기획단은 재원조달방안으로 개인소득세 비중의 상향조정,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면세범위 축소등 증세방안과 과세대상 저변확대, 조세감면제도 축소 및 폐지, 준조세의 공조세화, 조세탈루 방지, 지하경제 근절로 과세포착률을 높이는 방안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기획단도 이를 의식해 지방재정의 확충과 함께 기업·개인지정 사회복지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범위를 현재 소득금액의 7%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등 민간 복지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과 함께 자원봉사과목을 각급학교 교과과정에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국민복지기회단이 밝힌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제도 구축◁
농어민연금 실시에도 불구하고 적용률 56.9%에 머무르고 있는 국민연금을 도시자영자를 포함시켜 98년까지 전국민보험화한다. 올 7월 처음 실시된 고용보험(적용률 32.6%)은 고용인 10∼29인 사업장은 98년, 5∼9인 사업장은 2000년까지 적용을 완료한다. 현재 61.5% 적용률을 보이고 있는 산재보험은 99년까지 5인미만사업장·금융보험업종까지 포함해 1백% 적용한다.
의료보험은 현재 2백10일인 급여기간 제한을 완전철폐하고 노인의료비 경감, 장애인 보험급여범위 확대등으로 보완한다. 이들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료 징수기준을 일원화하고 고용정보전산망을 2000년까지 구축한다. 이혼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연금분할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최저생활수준 보장◁
현재 최저생계비 70% 수준인 저소득층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지 1백%수준으로 높인다. 현행 균일한 생계비 지원방식을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중 부족분만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로 전환한다. 의료보호의 급여수준을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실업계고교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학비지원대상을 98년까지 인문계고교생까지 확대한다.
자활대상자들의 자영창업, 취업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자활지원센터는 정보제공, 교육훈련, 자금융자·알선, 협업팀 육성등 체계적 통합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활관련기금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복지서비스 확충◁
노부모 장애인 요보호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분양권을 우선 부여한다. 전국 3백34개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전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등에 확대실시한다. 96년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노인종합복지센터 5개소를 시범운영, 연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 치매 중풍노인 전문요양시설을 현재 6개소에서 98년까지 16개소로 확충한다. 고령자 적합직종(20개) 및 고용기준(3%)을 국공립기관부터 의무화하고 민간기관에 확산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2%)을 현재 최저임금의 60%수준에서 1백%가 되도록 상향조정한다.<하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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