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한달이 가까워온다. 폭력근절의 일선을 맡고 있는 교육부·경찰·검찰은 「학교폭력책임제」 「학교별 담당경찰제」 「담당검사제」 등을 실시한다며 저마다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다. ◆관련부처가 묘안을 짜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학생폭력단속 실적이 나쁜 관련 부처의 장과 일선기관장에게 문책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불호령 때문인지도 모른다. 초·중교생은 말할 것도 없고 고교생까지 「학교 가기가 무섭다」 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라면 대통령의 불호령은 뒤늦었지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사회범죄가 늘어나는 풍조가 학교에까지 전염돼 어린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도록 놔뒀다는게 실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부처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실적위주와 면피용으로 전락한다면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한 지방고교의 경우는 경찰의 실적위주 대응자세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려를 하게 된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쟁」 선포전인 지난 11월 학교내 폭력서클을 적발, 급우들을 상대로 돈을 뜯은 서클단원 12명에 대해 5∼7일간의 정학처분을 했다. 선도차원에서였다. 그런데 이달 초순께 관할 지방경찰청의 형사들이 나와 12명 서클단원의 범행사실조사서를 가져가더니 8명을 구속송치하고 4명만을 훈방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일단락된 사건을 경찰이 다시 손을 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제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선도한다는 조건에서 해결한 사건마저 경찰의 한건주의에 말려 다시 문제삼는다면 일선 학교의 권위는 무엇이 되고 학교가 어떻게 학생을 선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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