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손해 최소화” 당리 줄다리기/막오른 여야 협상/선거구 위헌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손해 최소화” 당리 줄다리기/막오른 여야 협상/선거구 위헌결정

입력
1995.12.29 00:00
0 0

◎상·하한선 기준에는 의견접근/“떼고 붙이고” 구역 재조합 쟁점여야의 선거구획정협상이 28일 총무접촉으로 막을 올렸다. 예상대로 각 당은 처음부터 인구상·하한선 설정, 도농통합시 예외 인정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다. 인구하한선의 경우 신한국당 10만명, 국민회의 7만명, 민주당과 자민련은 각각 15만명과 7만5천명으로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정치적 기득권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각당의 입장은 한결같다. 신한국당이 『인구수가 30만명을 넘지못하는 도농통합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2개선거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회의가 『지역대표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건 모두 이런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총무회담에서 여야는 인구상·하한선을 각각 30만명과 7만5천명으로 한다는데 대체적인 접근을 봄으로써 앞으로의 초점은 기존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해 하나의 선거구라도 더 건지느냐로 모아질 것같다. 이같은 관측아래 각 당의 내부안과 7월 협상당시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안을 중심으로 협상결과를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의 중구(인구수 6.7만·이하 95년3월기준)와 강서구(7.4만)는 각각 북구(27만)와 서구(18.6만)와 합쳐져 새 선거구를 이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한국당으로서는 이들 구의 행정구역변경을 통해 인구를 7만5천명이상으로 늘려 한 선거구라도 남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이 문제인데 현행 중구·동구·옹진군을 나눠 재조합하거나 서구 검단면을 강화군에 편입시켜 단일선거구로 존속시키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재조정된다면 동구(10.4만)·강화군(7만), 중구(7.4만)·옹진군(1.3만)으로 나눠지는 안이 인구규모, 옹진군민들의 여론 등에 비춰봐 더 현실성이 높다.

강원도는 현행 선거구를 재조정하되 지역구의원숫자는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지여론과 지리적 여건 등에 비춰 가장 큰 변동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통폐합대상인 태백(6.7만)은 삼척(9.2만)과, 정선(6.3만)은 기존 영월·평창중 평창(5만)과 각각 합치는 안이 거론된다. 이어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 속초·인제·고성·양양선거구를 각각 홍천(7.7만), 횡성(4.9만)·영월(5.4만), 철원(5.4만)·화천(2.6만), 양구(2.4만)·인제(3.5만)·고성(3.9만), 속초(7.8만)·양양(3.1만)선거구로 재조정될 여지가 많다.

전남의 경우도 현행 해남·진도, 강진·완도지역구를 분리해 각각 신안(6.5만)·진도(4.8만), 해남(10.7만), 영암(6.3만)·나주(11.8만), 장흥(6.1만)·강진(5.6만), 완도(7.6만), 보성(7.2만)·화순(7만명)지역구로 재조정될 게 거의 확실하다. 경북에서는 예천(6.9만)을 문경(9.8만)과 합치고 울릉(1.1만)을 울진(7만)에 붙일 경우 선거구감소규모는 2개에서 1개로 줄일수 있다.

이에 비해 충북과 충남의 통폐합선거구인 옥천(6.5만)과 금산(6.9만)은 각각 인접선거구인 보은(4.9만)·영동(6.4만), 논산(16.3만)에 합치고 경남의 거창(7.4만)과 합천(7.2만)은 단일선거구로 만드는 외에 별다른 묘안이 없을 것같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