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내년 경기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재정사업을 가급적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특히 양극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관련 예산은 상반기 배정비율을 90%선까지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96년 예산 배정 및 자금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 일반회계예산 57조9,620억원중 60.1%인 34조8,21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될 전망인데 이같은 상반기 배정비율은 90년(60.3%)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경원은 또 내년 상반기에 실제 방출될 자금규모(일반회계기준)를 전체의 49.3%인 28조5,76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45.9%보다 훨씬 상향조정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예산배정 및 자금집행을 상반기에 늘려 잡은 것은 내년 경기가 설비투자위축과 소비둔화로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활동을 늘려 연착륙을 유도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지원(5,000억원) 중소기업은행융자(1,000억원)등 예산은 전액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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