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대기업 경협방식은 창구단일화 위배/미요구 「KEDO식」은 모양새 사나워 반대/판문점 경제공동위 개최가 “그래도 무난”북한에 대한 추가 쌀지원이 결정될 경우 우리측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될까.
15만톤의 쌀을 지원했던 1차지원 당시처럼 국내 잉여쌀을 수매, 전달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재고미가 없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차 베이징(북경)회담이 끝난 6월말 기자회견에서 『쌀을 사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의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대로 대체로 4가지 선택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모두가 위험부담이 있어 어느 방법이나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성금성격의 민간출연금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는 1억3천만원상당의 북한 수해지원 성금이 모금돼 있으며 이중 일부로 지난달 모포 8천장을 북한적십자사에 전달했었다. 이밖에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 추진위원회」등 종교단체와 시민·재야단체가 대북지원을 위한 성금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성금방식은 규모에 한계가 있고 단체들이 직접전달을 요구하게 될 경우 창구 단일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두번째로는 대기업들이 경협차원에서 쌀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1차베이징회담당시 전금철 북측단장은 대우 삼성등 기업이름을 들먹이며 이같은 방식의 쌀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이 우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KEDO방식」의 대북 쌀지원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의 2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 이후 미국 곡물메이저들이 북한에 쌀을 수출하고 우리와 일본이 돈을 댄다는 것이다. 우리입장에서는 가장 모양새 사나운 방법으로 다음달의 한·미·일 고위전략협의에서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나은 것은 우리측이 요구해온 대로 판문점에서 경제공동위를 열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면서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과 같은 면박을 당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정부내에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연시키자는 신중론이 우세하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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