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제소 위협만 해도 지레 겁먹어/일·EU 꼿꼿… 인·브라질 등 탄력대응우리나라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가장 취약하며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위협만으로도 지레 겁을 먹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무역업계에 의하면 국제 금융경제정보전문 데이터베이스인 「다우존스 NR(News Retrieval:뉴스검색)」는 WTO발족 1주년을 앞두고 최근 국제통상전문변호사들의 눈에 비친 각국의 통상협상이미지에 대한 기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통상변호사들은 한국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매우 쉽게 굴복하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위협만 해도 겁을 먹고 양보안을 제시하는 국가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호락호락하게 양보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미국등의 압력에 꼿꼿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미국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고압적인 협상자세로 상대국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는가 하면 사족을 달아 협상을 복잡하게 끌고가는 경향이 높다는 인식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위협에 흔들림이 없으며 인도 브라질등 제3세계의 중심국가들은 미국의 압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실리형 협상자세를 갖췄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고압적인 쌍무협상으로 대외적인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시장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WTO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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