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물가·연착륙유도 등 5개중점 제시개각이후 첫번째 경제장관회의가 26일 열렸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한 9개 경제부처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에 비해 나빠질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 올 4·4분기 정점을 지난 경기는 내년부터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기양극화현상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추진등에 따라 개방폭을 더욱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자금파문으로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쉽게 풀린다고는 장담할 수 없고 임금 및 노사관계에서도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영의 중점으로 크게 5가지를 제시했다. ▲물가안정 지속과 경기연착륙 유도 ▲경기양극화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기업환경 개선 ▲국민생활경제의 안정과 질 향상 ▲경제세계화의 지속적인 추진등이다.
구체적으로 저물가구조를 정착시켜 잠재성장률수준인 7%대의 적정성장을 지속,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구조개선 촉진등을 위한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고임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의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경제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완화는 절차간소화보다는 토지 금융 고용제도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산자위주 정책을 소비자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국내기업의 세계화전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효율」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형평」에 입각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화를 조속히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의 성격이 짙었지만 그 이상의 발언도 많았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성장률이 올해 9.3%수준에서 내년에 7%대로 떨어지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며 『경기하강 시기에는 경기대항적 정책을 실시, 8%대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부총리는 『연착륙이란 7∼8%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문제와 관련, 『대기업과 관계없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은 『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례적으로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OECD 가입은 실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제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확보 문제 ▲외환·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원화 절상압력문제등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첫번째 만남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폭 넓게 토의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과연 어느정도 초지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나부총리는 이에 앞서 열린 재경원 간부회의에서 이를 의식한듯 『앞으로 경제정책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도록 운영하라』고 지시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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