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직접나설땐 또 외교마찰 우려/연구결과 교과서 반영여부 결론못내한일 양국은 26일 서울에서 양국 아주국장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오사카(대판)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역사공동연구위」의 발족 및 구체적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역사공동위의 구성방식, 정부의 지원방안, 연구결과의 처리방법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역사공동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민간주도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정부가 이를 직간접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과거사 인식문제를 다루다 보면 자칫 또다시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미 합의된 대로 민간차원의 역사공동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역사학자등이 참여해 공동의 연구결과를 내놓았을 경우, 이를 어떻게 양국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에 반영하느냐는 문제는 매우 미묘한 사안이다. 이와관련, 공로명 외무장관은 지난 11월 한일 외무장관회담이 끝난 직후 연구결과를 양국의 교과서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양국 아주국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연구결과의 처리방식이 역사공동위의 실효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연구결과를 공식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역사공동위 구성 자체가 한일 양국이 첨예한 외교적 공방을 벌인 끝에 나온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 및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해석의 경우만 해도 양국은 아직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함께 역사공동위에 참여할 양국 전문가의 인선작업도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우리측은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정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에 정통한 지식인이나 언론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입장을 일측에 전달했다. 일측이 우리의 입장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인선작업에는 시일이 걸린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역사공동위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일측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타진했다. 한·중·일 3국이 대부분의 과거사를 공유하고 있어 중국의 입장이 중요할 뿐 아니라 역사연구에 필요한 많은 사료들을 중국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일 양국은 이날 회의에 이어 외교경로를 통해 역사공동위 구성에 관한 실무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빠르면 내년 1월께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일외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역사공동위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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