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소음·진동이“최다”/5년간 분쟁조정 78건중 39건차지

◎피해배상액 해양오염사고 가장많아환경분쟁중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것이 가장 많고 환경피해배상은 해양오염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에 의하면 91년 발족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처리한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건수 78건중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다툼이 39건으로 전체의 절반이었고 수질오염이 21%(16건), 대기오염 19%(15건), 해양오염 10%(8건)순이었다.

환경분쟁조정위가 부과한 오염사고 손해배상금은 모두 62억원으로 오염사고당 평균 7,950만원에 달했다. 오염사고 종류별 배상액규모는 해양오염분야가 총 41억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66%를 차지했는데 이어 소음 및 진동배상액이 19억원,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사고가 각각 1억원씩으로 조사됐다.<황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