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대회 위안부문제 등 부각6·27선거 86명 진출/사회참여 10대과제여성발전 기본법 제정도 일단진전 여성계는 올해 몇가지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예년에 비해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많았고 앞으로의 여성 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졌다. 한마디로 여성의 정치경제세력화에 의미있는 진전을 본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성과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 참가와 6·27 지방선거의 여성후보 대거 당선을 들 수 있다. 지난 9월 중국 베이징(북경)에서 열렸던 세계여성대회에 700여명이 참석한 우리나라는 여성문제의 시야확대, 세계연대라는 일반적인 성과 외에 9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한데 모인 한국 비정부기구(NGO)위원회의 결성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냈다. 6·27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252명의 여성이 입후보해 최초의 민선여성시장인 전재희 광명시장을 포함해 86명이 당선됐다. 5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여성후보를 발굴, 지원했던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모임」은 비록 전체의석의 2.2%에 그쳐 20%를 여성으로 하겠다는 목표에는 한참 못미쳤지만 여성의 정치세력화에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여성관련법 제정이나 정책 발표, 행사들도 유난히 많았다. 그중 10월초 발표된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는 그것이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여성계의 오랜 주장이 수렴됐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환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되고 5,7급 공무원 여성응시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며 방과후 학교 등도 실시된다. 이밖에 남녀고용평등의 달도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런 성과를 반영이라도 하듯 올해는 사법고시의 수석을 여성이 차지하는가 하면 고법 최초의 여성 부장판사가 탄생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역전된 관계를 빗댄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해 여권신장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받았다.
이같은 성과와는 달리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해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 항소심에서 원고인 우조교측이 패소함으로써 성희롱 문제에 관한한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다. 이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또한 10대 과제와 같은 잇단 여성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책임지고 추진할 여성부가 신설되지 않은 것과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성동본금혼법 폐지가 78, 88년에 이어 또다시 1년의 한시특례법제정으로 그치고 만것도 올해 여성계의 아쉬움이다.<김지영 기자>
□95여성계 10대뉴스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6·27 지방선거 여성후보 대거 당선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과제」
▲광복 50주년 기념 여성사업들
▲서울대우조교사건 항소심패소
▲남녀고용평등의 달 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경기도 여자기술원 화재
▲정신대 문제 국제적 부각
▲동성동본금혼법 또다시 특례 법으로
여성신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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