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내년 4월15∼17일 시험문항 확정/2단계 심사위원 7∼8명 4월말 긴급 구성/3단계 심사위원 집단투숙 철통보안유지 30여개 통신사업자선정에 대비한 정보통신부의 「007작전」이 본격 개시됐다. 신규통신사업자허가는 개인휴대통신(PCS)을 비롯해 주파수공용통신(TRS), 발신전용휴대전화(CT2), 국제전화등 21세기 「황금알을 낳을 거위」들이 몰려있는 현 정부 최대 이권사업. 이번 사업자선정에 대한 재계의 관심도는 제2이동통신 선정때와는 그 무게가 다르다.
이 때문에 정통부는 통신사업자 신청요령기준 발표이후 극도의 보안속에 심사와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은밀히 추진중이다.
정통부의 「007작전」은 3단계. 첫번째 작전은 구체적인 심사방법을 정하는 이른바 시험문항작성. 정통부는 내년초 정보통신지원국을 중심으로 문제출제를 담당할 태스크포스를 구성, 3월께 시험지를 만들 계획이다. 태스크포스구성원은 정통부직원외에 외부 연구기관의 인력들이 다수 포함돼 10여명선으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점은 1차심사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설비규모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능력등 6개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느냐 하는 심사방법에 맞춰질 전망.
정통부는 특히 최근 추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1차심사를 통과한 업체수를 최종선정업체수의 1.5배에서 2배이내가 되도록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사전유출의혹을 없애기 위해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는 내년 4월15∼17일을 전후로 시험문항을 확정, 통신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두번째 작전은 심사위원구성. 정통부는 최근 재벌들이 예상 심사위원리스트를 작성해 극비리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사업제안서접수가 끝나는 4월말께 긴급 구성하는 「번개작전」을 구상중이다. 심사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연연구소 및 학계전문가등으로 7∼8명선이 될 전망. 정통부의 세번째 작전은 심사. 심사과정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새나갈 경우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심사위원위촉 즉시 심사장소에 집단 투숙시켜 철통보안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외부와의 접촉은 물론 심사가 끝날 때까지 가족들과의 접촉도 완전 차단시킬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3단계의 비밀작전끝에 내년 6월말 1차 심사통과업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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