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소속 김병오 의원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검찰이 본격적으로 정치권 사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정가가 긴장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오직 지방선거와 관련된 비리조사일 뿐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비리척결을 명분으로 오는 15대 총선거에서 여당승리를 위해 야당을 위축시키려는 신호탄이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정치권사정 얘기는 노태우씨의 비자금수사가 시작되면서 계속 각종 설과 뜬소문으로 꼬리를 이어왔다. 노씨가 부정하게 모은 비자금과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여야의원들이 30∼40명이라는 설에서, 최근에는 여4 야6명등 10명으로 압축되어 이미 내사설과 함께 대상자명단까지 어지럽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치권사정설에 대해 여당안에서는 15대 공천물갈이를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하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고 야당은 두 전직대통령의 불법부정수사를 기화로 세대교체를 위해 김대중·김종필 총재에 대한 상처내기에 이용하려 한다며 사생결단식의 투쟁까지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정설만 무성했지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온갖 설로 인해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어 결국 정국이 술렁이고 여야가 강경대치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음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김의원 조사만 하더라도 검찰은 오직 공천헌금 수사이며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27일까지여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오비이락격이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노씨수사 소용돌이로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 뒤늦게 수사를 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활동과 관련하여 뇌물등 각종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권의 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정치풍토정화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사정은 자칫 보는 시각에 따라 의구심을 줄 여지가 있는만큼 검찰이 사정계획과 대상및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에 하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기와 대상을 조정하고 실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권 사정에 관한한 국민들의 핵심적 관심은 노씨나 기업으로부터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다면 검찰은 정국과 시국안정을 위해서도 즉각 공개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검찰은 먼저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단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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