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교육연,여론주도층 설문/가치관실종·근로 저축의욕 감소 지적도 다수/개혁 문제점 지속성 부족·정치논리 가미 꼽아국민들은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대외 국가신뢰도가 실추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악화된 것을 가장 심각한 악영향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또 현재 추진중인 각종 개혁으로 재벌이나 기업이 가장 큰 이익을 본 반면, 고금융소득자와 중소기업이 가장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책연구소인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대학교수 금융기관 종사자 교사등 전국 여론주도층 4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98명중 43.3%가 문민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 답했는데 개혁의 문제점으로는 지속성 부족이 39.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개혁추진때의 정치논리 가미(33.3%), 서민불편 가중(14%)등의 순서였다.
경제개혁가운데 미흡한 분야로는 규제완화가 25.8%로 가장 높았고 세제개혁(23%), 공정경쟁질서 확립(13.1%), 금융자율화(11.1%)등으로 지적됐다.
개혁추진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재벌이나 기업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중산층(25.7%) 일반서민(13.8%) 정치인(10.8%)등의 순서인 반면, 가장 불이익을 본 집단으로는 금융소득이 많은 계층(30.4%), 중소기업(24.5%), 정치인(17.2%)등이 꼽혔다.
비자금파문이 미친 악영향으로는 대외 국가신뢰도 실추(27.6%)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윤리관 및 가치관 실종(22.8%) 근로 및 저축의욕 감소(19.7%)등의 순서였다.
비자금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련자의 철저한 처벌이 44%로 가장 높은 반면, 기업인에 대한 선별적인 처리나 기업인의 사법처리는 피해야 된다는 응답은 각각 11.3%와 9.9%로 낮은 편이었다. 정치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 34.8%로 높게 나타났다.
개혁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0.9%로 압도적이었으며 금융실명제 실시가 가져온 가장 큰 성과는 부정부패 방지등 경제사회정의 실현(68.1%)이었다.
개혁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한 반면, 경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36.7%)와 강도 높은 사정 필요(20.9%)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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