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각「위기」 단정은 유보 동향에 촉각/주민불만 부쩍 가중이 변수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한 미국정부의 시각은 『군사 도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목해야 할 움직임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움직임」은 북한을 장악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군부의 활성화」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방부와 국무부의 고위관계자들은 한반도의 겨울상황에 대해 『주한미군이나 태평양함대로부터의 보고를 종합하면 북한군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북한내부의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한미 양국은 기존의 경계태세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경계태세를 새롭게 강화할 상황은 아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내부상황에 대해 ▲지난 여름의 홍수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 ▲권력승계지연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군부의 권력비중 강화등을 지적하고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사이에 불안및 압박심리가 가중되고있으며 이에따라 북한군부는 한동안 없어졌던 반체제인사의 공개처형등을 통해 주민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내부의 애로상황은 굶주리고 눌리운 주민들의 표적을 외부로 돌려놓기위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능성 때문에 미국내 일부에서는 한반도의 위기를 경고하기도 한다. 헤리티지재단의 한 연구원은 『북한의 밑바닥 상황과 남한의 정치적 불안이 결합할 경우 한반도의 분쟁가능성은 잠재하고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으며 윌리엄 베일러 전략문제연구소장은 『한반도의 상황이 보스니아보다 더 심각할 수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한국 시각정부,신중속 진상확인에 분주/미측 잇단 「경고」 배경도 주목
북한의 「이상 징후설」에 대해 정부는 미·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단 정부의 신중론은 어디까지나 외형적 상황에 따른 판단일 뿐이지 내부에서의 군사행동및 주민 소요사태 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다. 23일 북한에 식량폭동과 소요의 징후가 있어 북한군이 경찰역할까지 맡고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관계요로에 진상을 알아보는등 긴장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미국방부 관계자의 「경고」에 대해 『같은 미정부내에서도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이 상당부분 엇갈린 견해를 내고 있다』면서도 『당장의 돌발사태보다는 이같은 분석이 집중 공개되고 있는데 대한 배경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녕해(권영해)안기부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올 겨울과 내년 춘궁기가 한반도 위기관리의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발언,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 발언이 확대보도되자 곧 청와대의 고위당국자가 『북측의 징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최근 이상동향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지난 여름의 수해와 식량난에 대해서도 미CIA는 정찰위성의 촬영결과를 토대로 곡물의 5∼10%수준의 수확감소를 예견했었다. 통일원의 경우 95년 북한정세 보고에서 북한의 경제난은 94년이 「바닥」이었고 내년부터는 도리어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내에는 북한 군부가 경찰기능을 장악했다는 정보를 김일성사후 군부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내부 권력장악 과정의 하나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외신보도가 모두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오키나와등지의 주일미군 철수론에 대한 역공세 ▲대북 화해조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나라마다 기관마다 북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눈이 달라 이상징후설의 진위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내려지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유승우 기자> ◎일본 시각“한반도 긴장요인” 일치… 「도발」 엔 회의
일본의 관측통들은 북한이 식량난과 연료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이 한반도 전체에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 긴장상태가 김정일체제 붕괴나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를 부를 것으로는 보지 않는 쪽이 아직은 우세하다.
일본 외무성이 22일 펴낸 「국제정세의 회고와 전망」보고서는 『북한은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면에 막대한 자원을 할당하고, 대병력을 비무장지대에 전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식량난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이상동향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실제 남침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전시체제로 식량을 유효하게 배치하려는 고육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 ▲별 위협이 아닌데도 미국이 정치·군사적 목적 때문에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중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대세다. 북한이 지난 10월말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데 대해 한 전문가는 『10월중순에 있은 한국의 독수리 훈련에 대응한다는 성격이 강했다』고 풀이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내에서 군지도부야 말로 기득권 집단이다. 도발은 곧 파멸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본다』며 도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난의 악화가 북한을 점차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같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이즈미 하지메(이두견원) 시즈오카(정강)현립대 교수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지못해 군량미마저 축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북한은 폭발할 지 모른다』 고 우려했다. 이러한 「폭발」과 관련, 슈칸분순(주간문춘)등 일부 시사지는 북한이 내년 3월께 아사보다는 전사를 택할 가능성, 즉 전쟁도발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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