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 겨냥 새정부들어 최다… 40대도 4명/연쇄승진 기대속 “일부부처 출신 독식” 불만도12·20개각에 따른 차관급인사가 23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는 정부부처 차관급 29명중 11명과 외청장 13명중 9명, 역시 차관급인 안기부장 특보등 모두 21명이 새 얼굴로 바뀌어 규모로는 현정부출범이후 최대이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세우기」를 정점으로 한 지속적 개혁을 임기후반기의 국정목표로 삼고 전면개각을 단행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차관급인사의 첫번째 특징은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우선적으로 중시해 내부발탁이나 관련부처에서의 승진케이스가 많다는 점이다. 12·20개각에서 개혁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다면 차관급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추진능력을 먼저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환균 재경원·이기주 외무·이경문 문체·윤서성 환경차관과 임채주 국세청장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또 각 부처내의 연쇄승진을 가져옴으로써 공무원사회의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도 기대한 듯하다. 1급이 차관 또는 외청장으로 승진한 경우가 무려 12명이나 되는 것은 바로 이같은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모습은 역시 세대교체의 바람이다. 지난번 개각에서 40대인사들이 대거 내각과 청와대비서실에 진출한데 이어 차관급 인사에서도 이영탁 교육·조일호 농수산·조만후 정무1차관과 남주홍 평통사무차장등 4명의 40대가 발탁됐다. 이에 따라 차관급인사들 가운데 60세이상은 종전의 4명에서 2명으로, 55세이상은 20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고시횟수로 보아도 재경쪽에서 강만수 관세청장, 통상쪽에서 정해주 특허청장등 행정고시 8회가 나란히 승진했고 특히 윤서성 환경차관은 행정고시 13회에서는 처음으로 차관급에 오른 케이스이다.
이밖에 이영탁 재경원예산실장이 교육차관에 발탁된 것은 김대통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때문이라고 청와대에서는 말하고 있다. 관계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의 결심으로 GNP의 5%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막대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장악력있는 재정통」을 기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60세의 조재연 농진청차장이 농진청장에, 기술고시출신중 처음으로 김유채 공업기술원장이 공진청장에 임명된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연구직·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12월 행정부처개편이 단행된 이후 일련의 인사에서 특정부처출신의 「독식현상」이 두드러지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출신인사들이 개각에 이어 차관급인사에서도 상당수가 요직을 차지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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