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4·야 6명… 택일만 남아” 소문/정국관련 “확대” “축소” 예측갈려지금 정치권에는 『사정 대상은 여당의원 4명, 야당의원 6명』이라는 풍문이 설득력있게 나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회의 김병오 의원을 소환조사하자, 『정치권 사정은 택일만 남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신한국당에서는 영남권의 K의원, 또다른 K의원, 중부권의 민주계 의원, 국민회의에서는 서울·수도권의 L의원, K의원, 동교동계 핵심의원, 자민련에서는 K의원, 또다른 K의원, P전의원 등이 거론되고있다. 대부분 중진의원들이라는 점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여권 핵심인사들은 『노태우사건 수사과정에서 흘러나온 정치인의 비위는 일급비밀로 누구도 정확히 알지못한다』며 풍문이상의 의미부여를 경계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사정대상 10여명」이라는 정보가 사발통문으로 돌고있다. 더구나 「10여명」설, 「여당 4명, 야당 6명」설이 여권 당국자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신빙성을 얻고있다. 물론 이 당국자의 언급도 추측에 바탕을 둔 것일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 검찰 주변에서 정치권 사정이 임박한듯한 기미가 갈수록 농후해지자 정치권이 느끼는 추위는 한결 매섭다.
반면 여권 고위관계자는 『의도를 갖고 정치인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 사정」이라는 표현자체에 큰 거부감을 표시했다. 단순히 노태우 부정축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곁가지」로 드러난 정치권 비위를 조사할 뿐이어서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원론이 정치권에서 그대로 통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정치인 사정은 의도가 있건 없건, 결과적으로 정국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총선구도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던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권 사정이 「여권 유리, 야권 불리」로 등식화하지는 않는다. 사정의 형평성이 문제되거나 국민여론과 어긋날 경우에는 오히려 「표적사정」시비를 불러일으켜 여권에 심각한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여권이 정치인 소환수사에 신중을 거듭하고있는 이유도 바로 정치권 사정의 이중적 성격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야권이 사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표적사정」, 형평성 등을 제기하는 이면에도 「당하면서 대세를 반전시키려는」 반전지계가 깔려있다.
이처럼 정치권 사정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고 야당의 대반격으로 정치파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않다. 즉 10여명이 소환되고 그중에서 3∼4명만이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공·사석에서 거듭 정치개혁, 국정쇄신을 천명하고 「예외없는 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정치권 사정의 확대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들이 대세인 것도 틀림없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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