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수업료는 평균 9.8∼9.9%선 유도/재정경제원재정경제원은 22일 내년에는 국립대 등록금과 수업료 인상폭을 올해와 같은 5%로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 전체 납입금 인상률을 끌어 올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고 중고교수업료는 평균 9.8∼9.9%정도 인상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원에 의하면 내년에 경기연착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고·대학의 납입금 인상폭을 한자릿수이내로 묶기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최근 서울대 등 24개 국립대학과 7개 국립전문대학이 각각 10%와 7.5%의 등록금 및 수업료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5%만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국립대학의 경우 올해 등록금과 수업료는 5%만 올렸으나 기성회비를 15% 인상, 전체 납입금인상률이 12.7%로 높아진 점을 중시하고 올해에는 이같은 변칙적인 납입금 인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 학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액을 납입금 인상률에 연계시켜 올해 14.4%였던 인상률을 내년에는 한자릿수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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