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소득 20,000불 세계10대국/낙관론북 개방 순조 러·중 시장확대 바탕 GNP 2조불/비관론체제혼란·경협교착땐 남2.5% 북 6%저성장 초래/북현실 정확한 파악·격차 원만한 해소가 과제통일한국의 경제력 추정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다. 북한의 개혁 및 개방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통일의 시기, 통일후의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절차도 중요한 변수이며 통일방법은 통일후 경제력을 추정하는 결정적 요소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경제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이상적으로 결합, 인구 8,000만명에 국민총생산(GNP) 1조달러를 넘는 세계 9∼10위권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대한 낙관론은 남북경협의 순조로운 확대와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개방등을 전제로 한다. 96년부터 북한에는 정치변화와 함께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는데 7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방속도에 못지 않게 진전된다는 것이다. 2000년까지 연평균 9%이상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2001년부터 북한경제는 경제개혁의 성과와 성장기조를 바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도입되고 중국 러시아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성장에 속도를 더한다. 그 결과 201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과거 남한경제가 이룬 13.5%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속에 시장경제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지속적인 투자등으로 산업기반과 경쟁력이 강화돼 2010년께면 남북한간 경제통합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완비된다.
10여년간의 남북한간 경제통합작업을 통해 2021년이면 완전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져 상호 보완 및 상승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2010년께 남북한의 경제는 90년 불변가격으로 2010년 GNP 1조달러에 달한다. 2021년이 되면 GNP는 2조달러이상이 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만달러를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
비관론은 북한내 개방이 지연되고 체제전환과정에서 경제질서의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다. 남북 경제교류는 그런대로 이루어지지만 북한경제에 활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 2000년까지 북한경제는 3%내외의 저성장에 머무른다.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자 과거체제로의 복귀움직임이 일고 이에 위협을 느낀 남북한 정부는 2001년 국가연합형태의 통일을 단행하는데 이를 계기로 북한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난다. 북한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6%내외의 성장에 그친다.
북한경제는 점차 남한경제에 예속되고 북한경제를 흡수통합하자는 여론속에 북한이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이로써 2011년 남북한은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한 단일국가를 이루지만 경제통합의 충격과 사회적 갈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2021년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남한지역 2.5%, 북한지역 6%대에 불과, 2021년의 남북경제력은 GNP 1조2,000억달러, 1인당 GNP 1만5,000달러에 그친다.
결국 통일한국의 경제는 출발이 어떠냐에 따라 향후 진로와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기단계를 어떤 형식으로 잘 가다듬느냐가 경제주체 모두의 숙제가 되고 있다. 통일한국의 경제를 순조롭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단선적인 진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경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구조조정과 통일비용등에 대한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
어떤 형태의 경제통합이건 남북한간 격차를 얼마만큼 순조롭게 좁혀 나가느냐도 과제다. 94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GNP는 북한의 1.8배이고 1인당GNP는 북한의 9배이상이다. 통일한국의 경제를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주도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종재 기자>
◎남북경협 현황/위탁가공 활기… 올 교역액 6억불/10월까지 방북기업인 493명… 합작승인도 11건
남북경협은 겉으로는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한 기업인의 북한방문은 하반기에는 뜸해졌지만 상반기에는 러시를 이루었으며 올해위탁가공무역액은 지난 88년부터 94년까지의 총액을 넘었다. 교역도 크게 늘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이미 지난해수준을 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중 남북교역액은 5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합작사업은 대우가 추진중인 남포공단내 공장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6개기업이 정부로부터 총 11개 합작사업의 승인을 받아놓고 있다.
올들어 활기를 띠고 있는 남북경협분야는 인적교류다.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기업인은 모두 493명. 지난해의 12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며 남한기업인의 북한방문이 러시를 이뤘던 지난 91년과 92년의 연간 240명 내외보다 2배이상 많다.
올해 북한을 다녀온 기업으로는 연초 삼성을 시작으로 대우와 신원 한화 영신 대동 LG 제일제당 효성물산 동양시멘트 태창 동진 한국특수선 해덕익스프레스 대호건설 산수음료 포스트레이드 한국아프라이드매그네틱스등이다. 이들 기업 관계자들은 북한을 방문해 나진·선봉지역에 전자공장을 건설하는 문제와 남포등지에 섬유 신발공장 설립문제를 협의했으며 식음료와 농수산물의 교역, 임가공 및 화물해상운송문제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북한내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중에는 대우가 지난 5월 남포지역 투자에 대해 정부승인을 얻어 기술진을 상주시키고 있다. 고합물산과 한일합섬 국제상사 녹십자 동양시멘트 동룡해운등이 의류 직물 스웨터 신발 시멘트사일로 컨테이너하역설비 투자부문등에 대해 정부승인을 받아놓고 투자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남북경협과 관련,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고있는 분야는 위탁가공무역이다. 올들어 지난 1∼10월중 남북한간 위탁가공금액은 3억8,75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억3,330만달러보다 66% 늘어 이미 지난해수준을 넘어섰다. 위탁가공상품은 주로 셔츠와 바지 신발 코트 모자등이고 올들어 컬러TV 20대도 시험용으로 북한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남한으로 반입됐다.
교역액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총 4억5,892만달러에 달했다. 올해말까지는 6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중 남북교역액이 6억달러에 이르게 되면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6년동안의 남북교역액 6억9,000만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달한다. 올들어서는 특히 남한상품의 북한반출도 활기를 띠어 반출액은 1∼10월중 모두 2억8,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남한상품의 북한내 반출은 주로 위탁가공용 원자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설탕등 생필품의 반출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내 경수로사업까지 최종 합의돼 남북경협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종재 기자>
◎전문가 진단/최신임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남북경협 민간기업 실질적역할 중요/정치논리아닌 장기적 관점서 추진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에 남북한의 총리가 서명한 것이 1991년 12월13일 지금으로부터 만 4년전의 일이다.
남북 기본합의서의 각 조항이 그동안 제대로 실행되었더라면 지금쯤 남북한의 화해·협력은 이미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을 터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남북대화마저 단절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경제교류만은 현재까지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 및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경제교류·협력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이야기가 새삼 현실적인 무게를 더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북관계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통일의 전망을 내다보면 남북경협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서게 하는 수단으로 중시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사실상 남북경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일로서 그 이유가 정치적 측면에 있다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북한에서는 아직 남북경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은 다소간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느낌이다.
다음으로 남북대화와 남북경협이 모두 통일을 전제로 한다고 할때 현재 우리가 왜 통일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그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통일을 언제 이루느냐보다는 어떻게 이루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한 통일을 20∼30년이후의 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요컨대 남북경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경협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의 경험과도 상통한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유명무실화하고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었음에도 남북경협은 여태껏 비교적 착실한 진전을 보여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남북경협에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이에 관련한 당국간 대화가 무조건적인 전제가 되어서는 곤란한 일이다. 어차피 남북경협에 관한한 민간기업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규제는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하고 정치적 협상에 연계되는 일도 가능한한 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남북경협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논리와 기능은 민간기업이 남북경협의 명실상부한 주체로 될때 제대로 발현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남북경협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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