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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행정 상의하달 여전”/경북도파견 마키하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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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행정 상의하달 여전”/경북도파견 마키하라씨

입력
199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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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에 국제교류원으로 파견 근무중인 마키하라 요시후미(34·시마네현 총무부 국제과 주임주사)씨는 민선단체장 출범 6개월이 지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 『출범 초기여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면이 많아 모든 행정을 톱(TOP)이 결재해야 굴러가는 상의하달 방식이 일반적인 느낌』이라고 지적했다.마키하라씨는 일본에서는 매년 예산편성기인 10월께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내는등 적극적인 반면 한국 공무원들은 지난해 추진된 사례를 답습하는등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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