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표적사정은 안된다” 경계심세밑 정치권에 찬바람이 불고있다.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정치인사정에 대한 각종 소문들이 쏟아져나오자 정치권이 크게 움츠러들고 있다. 특히 여야의 중진들은 자신들이 시범케이스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비자금 수사의 완결판은 역시 관련정치인 사법처리와 여권 대선자금공개라고 생각할 경우 정치권은 정기국회가 폐회된 지금 비로소 영향권에 들어선 셈이다.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정치인사정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복원의 필요성을 주장한 여권내 일부인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한 김대통령의 의지표명이나 개각등 일련의 정국흐름을 보아도 정국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실제 계좌추적과 기업인조사등을 통해 비자금의 흐름이 상당히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문제는 여권핵심부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 사정이 어느 정도의 범위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망이 엇갈린다. 단순히 비자금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악질적」 사례를 단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정치권에 일대파란을 몰고올 근본적 수술까지 이어질 것인가 판단이 쉽지않다.
일단 정치개혁차원의 정치인 사정이 시작되면 그 대상에는 여야 모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정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여권의 움참마속이 선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주계의 핵심중진이라도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의 중진들이 포함되는 대규모 사정이 진행될 경우 이는 곧바로 정치권의 대지진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노태우씨 비자금을 받아썼거나 기업체로부터 부당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은 그같은 사실의 공개만으로도 심대한 정치적 상처를 입게된다. 특히 도덕성을 요구받는 야당의 피해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야당은 벌써부터 긴장을 감추지 못한 채 『표적사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특히 국민회의는 정치인사정이 결국은 김대중 총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권은 자기사정부터 하라』면서 이원조 금진호씨의 구속과 대선자금공개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민회의측은 또 『이미 표적사정의 의도가 드러났다』면서 『표적사정을 할 경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수준의 사정을 강행할 경우 여권이 안게될 위험부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연말 또는 내년초 일단 정치권사정을 시작한 뒤 여론의 반응을 보아가며 규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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