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단 상황실 반란성공 1등 공신”/보안사와 함께 통신 완전장악/합수부 병력 진압군보다 월등/최씨 진술조서 증거제출 방침이종찬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장과 김상희 부장검사는 21일 전두환 전대통령을 군사반란혐의로 구속기소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5·18수사를 마무리지은뒤 전·노 두전직대통령을 추가기소하고 관련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힌 전두환씨 비자금조성액수와 현 보유금액은 얼마인가.
(이)『좀더 수사를 해야 말할 수 있다. 오늘(21일) 김성호 부장검사가 전전대통령을 방문조사한뒤 순차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전씨가 친인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는데.
(이)『상당수 발견하고 매입자금의 출처와 연결계좌를 추적중이다』
―측근비리를 수사중이라고 했는데 조사대상은 몇명인가.
(이)『여러각도로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
―비리조사가 검토되는 측근의 규모를 대략 밝혀달라.
(이)『현재 검찰은 성향판단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태이다』
―성향판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12·12반란등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많아 누구를 처벌하는냐는 것을 여러각도로 조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
―그렇다면 개인비리와 반란참여정도가 함수관계라는 말인가.
(이)『성향판단을 하는 기본동기는 관련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사법처리의 선을 긋느냐는 것이다』
―오는 29일 전씨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이)『연말처리를 목표로 가급적 비자금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다. 수사속도를 미리 예단할 수도 없다』
―12·12재수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무엇인가.
(김)『검사가 공소장을 통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굳이 말한다면 1차조사에서는 전·노전대통령의 서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각각 3차례씩 직접조사가 진행돼 몇가지 새로운 사실을 진술로 확인했다.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최전대통령의 2차례 방문조사에서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최전대통령 진술조서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
―간단히 새로운 내용을 설명해 달라.
『12·12사건 모의과정에서 구체적인 모의를 확인했다. 12월 7일 노전대통령은 정규외박을 나와 전씨의 보안사에 들러 10·26사건 수사브리핑을 받고 논의하면서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을 연행키로 결정하고 날짜까지 정했다. 이때 노전대통령은 황영시 1군단장에게 연락, 경복궁에 모이기로 하고 나머지 관련자는 보안사측이 연락을 담당키로 했다. 또 경복궁 30경비단모임의 성격규명도 분명해졌다. 청와대구내를 경비하는 30경비단의 경우 상급지휘관인 수경사령관도 경호실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했다. 따라서 30경비단에 장성들이 집결하는 것은 평소의 경우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30경비단은 또 물적·인적·시설자원의 면에서 유사시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어떤 참고인은 30경비단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렀다. 또 30경비단의 상황실은 최첨단의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어 보안사 상황실과 더불어 반란을 성공으로 이끈 1등 공신이라는 점을 주목해달라. 이와함께 보안사의 정보수집능력도 반란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군부대정보를 철저히 파악해 군사이동, 통신을 체크했다. 유학성 군수차관보, 황영시 1군단장 원로급장성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 진압군측에 연락, 자신들의 전력을 숨긴채 유혈충돌을 우려한다며 병력출동을 저지했다. 이와함께 전전대통령진술에서 정총장연행은 대통령재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의됐음이 확인됐다』
―공소장에서 정승화 총장의 혐의가 없었다고 못박았는데.
(김)『합수부 수사국장 이학봉씨 전임으로 10·26수사에 참여했던 백동림 대령에 의하면 수사를 마무리할때까지 정총장의 혐의가 부각 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 총장구속후 발표된 추후수사결과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전대통령의 진술조서는 최전대통령의 서명도 없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김)『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다. 법원은 이에대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하게 된다. 2차 조사에서 60여개 항목을 신문했으나 최전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으며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전씨가 최전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하면서 정총장연행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는데.
(김)『전전대통령은 정총장이 김재규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거론해가며 재가를 요청했는데 백동림씨에 의하면 이는 이미 수사초기에 드러났던 것이다』
―앞으로 5·18수사일정을 밝혀달라.
(김)『피고소·고발인이 58명에 달한다.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1달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다음달중 수사내용이 충실해질 때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공소장에서 합수부측이 「우세한 병력을 동원키로 모의했다」고 말했는데.
『30경비단 모임에 참여한 부대지휘관을 보면 수도권에서 막강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당시 육본지휘부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2대8로 합수부측에 열세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신군부측은 12·12사건이후의 계획도 모의했었는가.
(김)『참고인들은 이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신군부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앞으로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할 것이다』
―최광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신현확 총리가 경복궁모임에 가담할 예정이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된다』
―청와대금고처리문제로 정총장과 전씨가 대립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10·26후 청와대금고에 있던 돈을 전씨가 처리하면서 정총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 이때 정총장은 박근혜씨가 맡아야 한다며 전씨를 힐책했다. 이외에도 정총장은 공식회의석상에서 전씨의 월권행위를 비난하기도 했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전씨가 합수본부장자격으로 행정부의 차관들을 불러 소집한 행위등에 대한 비판등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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