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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코콤체제 공식 출범/구공산권 등 28국/북·이라크 등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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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코콤체제 공식 출범/구공산권 등 28국/북·이라크 등 수출규제

입력
199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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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 구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대체하는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협상이 19일 정식으로 마무리됐다.구동구 공산권 국가를 포함한 28개국은 이날 네덜란드의 헤이그 평화궁에서 재래식무기, 전투와 일반 상업용에 모두 이용될 수 있는 제품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신COCOM협정 체결을 공식 선포했다.

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맹국 가운데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15개국과 일본이 함께 조직한 바 있는 코콤은 그동안 전략 물자의 대 공산권 수출을 규제한바 있다.

신 체제는 규제대상 품목 및 국가를 대폭 축소, 주로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국가 및 고도 기술의 수출규제만을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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