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시장 육성 절실”/한은보고서

한국은행은 20일 「장기채시장의 현황 및 육성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장기채시장의 발달정도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장기채시장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한은은 특히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 장기채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가 허용됨에 따라 거래가 매우 활기를 띠고 있다며 장기채시장에 대한 관심을 일깨웠다. 한은에 의하면 국내 전체 채권발행액중 장기채의 비중은 9%미만(올해 1∼10월)이며 국채의 경우도 장기채는 9%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국채 발행이 장기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유통시장에서도 장기채의 거래규모가 발행잔액을 밑돌아 회전율이 0.6%에 불과한 매우 낮은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장기채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플레 기대심리의 불식과 함께 장기채와 대체관계에 있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확충 환경개선 기술개발등 재정지출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을 장기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