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강도싼 무수한설 최근엔 「제한론」쪽/미제로 남겨둬 여야관계 카드 관측도그동안 온갖 설만 무성했던 정치권 사정이 19일 정기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 사정은 7명설, 30명설등 혐의대상 의원의 숫자까지 거론되며 정치권을 압박해온 「얼굴없는 칼날」이었다. 그러나 5·18특별법이 마련돼 역사청산작업이 본격화하고 노태우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정치권 사정은 더이상 설로만 떠돌 수는 없게됐다. 정치권 사정설은 여야의 난타전을 유발, 정치권을 난장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가부, 진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여권은 정치권 사정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런 자세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정치인 소환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 한 핵심인사는 『노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의 비위혐의도 드러났다.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정치인이라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소환시기도 26, 27일께로 점쳐지고 있다. 전두환씨 기소(22일), 크리스마스 연휴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환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정치인 수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면 초점은 실체적 진실, 폭, 강도 등이다. 얼마전까지도 대체적인 전망은 예외없는 정치인 수사, 대대적인 정치권 쇄신으로 기울어 있었다. 신한국당은 한때 국면전환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부인까지 할 정도였다. 여권 핵심인사들은 『과거 비리는 정상참작을 한다해도 현 정권출범후에 이루어진 뇌물수수, 비자금계좌운영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여야중진을 포함, 상당수 의원들이 사정 회오리에 휘말릴 것』이라는 얘기도 떠돌아다녔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도 지속되고있지만, 최근들어 제한적 사정론이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다. 우선 딱 떨어지는 정치권 비리가 「한 자리」를 넘지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현안인 DJ의 「20억원+알파」설의 확증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대격변을 유발하는 정치권 사정은 없을듯하다. 이와관련,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방증만 있고 확증은 없다』고 귀띔했다. 또한 여권이 확증을 잡고있다 해도 이를 정면으로 다루기에는 부담이 적지않다. 야권이 공멸을 불사하는 강한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인 수사를 아예 미적지근한 수준으로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검찰 주변에서 『여야 중진의원 1∼2명이 소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있어 단순한 통과의례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DJ의 +알파설」, 「JP의 비자금계좌설」에대해 『앞으로 계속 조사하겠다』는 선에서 미제로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권이 야권의 대선자금공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긴장감을 어느정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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