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 폭로 과거청산작업 불댕겨/선거법개정 담합처리 “유종의 추” 지적도제177회 정기국회가 1백일의 회기를 마치고 19일 폐회됨으로써 14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국회의 의의중 첫째는 4당체제가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됐다는 점이다. 9월11일 개회될 때만해도 회기운영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으로 정립된 4당체제하의 첫 국회인데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열려 의원들의 경쟁이 어느때보다 치열하리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빗나갔다. 노태우씨 축재비리사건이 터진이후 장외에서 여야의 다툼이 심각했던 반면 국회 자체는 매우 건전하게 운영됐다. 국정감사는 정책감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새해예산안은 대선자금문제를 둘러싼 대치정국속에서도 여야의 표대결로 모처럼만에 조용하게 통과됐다.
이같은 무형적 측면과 함께 유형적 성과도 평가해 줄만하다. 국회는 1백일의 회기동안 1백48건의 법률안과 33건의 동의안, 31건의 결의안등 모두 2백24건의 안건을 처리해냈다. 법률중에서는 인권보호기능을 강화시킨 형법과 형사소송법개정안, 전직대통령의 예우박탈규정을 담은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안, 동성동본 부부들에게 내년 1년동안 혼인신고 기회를 준 혼인특례법안등이 두드러져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작품」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씨사건을 제기함으로써 여권핵심부의 과거청산작업에 불을 댕겼다는 사실이다. 2명의 전직대통령 구속, 5·18특별법제정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의 시발점이 바로 이번 국회였다.
이에 비해 노씨사건은 「국회심의안건에 대한 의견발표용」으로 마련된 4분발언제도가 비방과 흑색선전의 기회로 악용되는 좋지않은 경우를 낳기도 했다. 또 총선직전의 국회가 으레 그렇듯 이번 국회도 중반이후부터 급격히 열기를 잃어갔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런가하면 회기마지막날 여야가 사실상 담합해 처리한 선거법개정안은 14대국회의 「유종의 추」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돈안드는 선거구현이라는 통합선거법취지가 무색하게 돈 쓸 곳을 늘려 놓았는가 하면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졸속처리 해 버렸기 때문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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