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여론감안 철저 사실심리 태세/“관련 피고인 출석않으면 불이익” 통보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정축재 비리사건 첫 공판을 앞둔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긴장하고 있다.
형사합의30부는 서울지법의 수석재판부로, 김부장(55·사시5회)과 이 사건의 주심인 우배석 김용섭(39·사시26회), 좌배석 황상현(31·사시31회)판사로 구성돼 있다.
김부장은 서울대 법대출신으로 지난 7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1년만에 변호사로 개업, 활동하다 75년 법원으로 복귀한 이색경력의 소유자.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 형사·민사지법 부장, 서울고법 부장등을 거쳐 지난 3월부터 서울지법 수석부장으로 재임중이다.
김부장은 원칙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선비법관」형으로, 검찰이 노씨 비자금사건을 수사하면서 예금계좌등 압수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압수영장발부의 즉각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김판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87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된 경력 8년의 최고참으로 서울지법 공보업무를 맡고 있다. 소탈하고 친화력이 강해 주위에 많은 후배들이 따른다. 주심이기 때문에 방대한 사건기록 검토와 재판계획을 세우는 등 핵심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대 법대출신으로 92년 서울 동부지원판사로 첫 임용된 좌배석 황판사는 치밀한 성격으로 일처리가 꼼꼼하다. 사건의 기록검토등 재판의 실무준비에 여념이 없다.
담당재판부는 이번공판에 피고인을 전원출석시킨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사업관계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변호인단을 통해 통보해 놓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리고 있는 국민적관심을 감안,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철저한 사실심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나간다는 입장이다.<박진용 기자>
◎검찰/포괄적 뇌물죄 입증에 자신감/“물증 확보… 사실관계 다툼은 없을 것”
검찰은 이번 공판이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상 초유의 대형재판이라는 외형상의 특색을 지니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일반 뇌물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사건 피고인 대부분이 기소후 재판정에서 검찰조사때의 진술을 번복,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재벌총수들의 진술과 계좌추적으로 충분한 물증이 확보돼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노태우씨가 10월 27일 대국민사과때는 물론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재임중 조성한 비자금이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할때 비자금의 성격을 놓고 변호인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통치자금」주장을 펴게 될 변호인들의 방어벽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받은 돈은 모두 뇌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공판의 비중을 둘 방침이다. 즉 대통령의 포괄적 임무와 지위, 기업가의 자금제공 목적과의 상관관계를 중점 신문, 노씨가 받은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가관계가 뚜렷한 자금은 물론「성금성 자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로부터 『최소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돈을 갖다 바쳤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 주장이 법원의 설득을 얻게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대검중수부는 노씨와 관련 피고인 15명의 직접신문을 위해 사건주임검사인 문영호 중수2과장과 김진태 검찰연구관, 기업인조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특수3부 최찬영 검사 등 4명을 공판에 투입키로 했다.<김승일 기자>
◎변호인/고위급 판·검사 출신 대거 포진/“통치자금에 뇌물죄 적용은 잘못” 전략
노태우씨측 변호인에 선임된 김유후 한영석 변호사를 비롯 재벌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의 면면은 피고인만큼이나 화려하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김승진 전사법연수원장을,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이정락 전서울형사지법원장과 이재후 전서울고법판사 최신석 전대검강력부장을 법정공방의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또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변론은 윤승영 전서울고법원장과 공창희 전부산지검동부지청장등이 맡았다. 재벌회장중 유일하게 구속기소돼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의 변호인단도 허정훈 전사법연수원장을 비롯, 이석형 전서울고법판사 김경회 전부산고검장 정태유 전서울지검 공판부장 서정우 전서울고법부장판사등 고위급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은 김헌무 전수원지법원장,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은 정명택 전서울남부지원부장판사,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한경국 전서울가정법원수석판사, 대호건설 이건 회장은 이진강 전수원지검성남지청장출신에게 각각 변호를 맡겼다.
노씨 변호인측은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대통령으로서 국가기관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통치자금」이라고 주장, 뇌물죄적용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들은 또 재임기간중의 치적을 부각시켜 정상참작을 받는다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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