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뢰 등은 확인 수준 봉합/야선 “궁극적 목적 뭐냐” 의구심/중진급도 상당수 포함설에 긴장감무수한 설을 양산했던 정치인 수사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때 국면전환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인 수사는 통과의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가 연일 국면전환, 정치적 타협 가능성을 부인하자 정치권 사정은 이제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이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사정의 범위, 강도, 대상자로 압축된다. 여권 핵심부나 검찰이 워낙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있게 사정의 속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카더라」식의 풍설만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권 핵심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치인 수사의 대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노태우씨 돈을 받았거나 지난 정권때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경우, 현 정권출범후 불법적으로 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의원, 현재도 탈법적인 거액의 비자금계좌를 운용하는 정치인 등이다.
이중 노씨 돈을 받았거나 지난 정권때 기업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은 그야말로 사용처 확인차원에서 조사할 뿐이라는게 여권 소식통들의 얘기다. 공소시효, 정치관행을 고려할때 이를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 정권출범 이후 뇌물을 챙긴 의원, 지금도 비자금계좌를 갖고있는 중진들이다. 여권핵심부는 『과거는 그렇다해도 정치개혁을 하자면서 최근까지도 뒤로 돈을 거래했다면 단죄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권 주변에서는 『중진들의 비위사실이 이미 상당부분 드러나 있다』는 말이 나돌고있고 구체적인 이름도 거론되고있다. 여야 중진의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에대해 각 정파의 반응은 미묘하다. 신한국당은 『검찰수사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나 내부적으로는 계파별로 상이한 반응이 나오고있다. 민주계 소장파들은 『지금 주저앉으면 결과는 총선참패뿐이다. 이제 진정한 개혁으로 심판받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정계 의원들은 『정국혼돈의 장기화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정정국을 조성하면 그나마 남은 표마저 달아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회의적인 입장의 저변에는 사정작업이 구여권인사들의 단죄, 물갈이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깔려있다.
국민회의나 자민련은 『정치권 사정의 궁극적인 타깃은 김대중 김종필 두 김씨다』며 여권의 진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두 정당은 특히 여권이 그동안 흘려온 DJ의 「20억원+알파」설, JP의 비자금계좌설 등이 검찰수사에서 어떻게 정리됐느냐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있는 분위기다.
국민회의의 핵심인사들은 『20억원외에는 더이상 없다. 여권도 수사에서 이를 확인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사정부터 하라』고 공격하는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김대중 총재도 『이제 우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자민련도 긴장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원죄를 남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다』며 은근히 대선자금을 고리로 걸고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 사정은 개혁, 쇄신이라는 명분의 이면에 정파간의 파워게임 성격도 안고있어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 곡절이 예상되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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