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법무,도청허용법안 항의사임/“당이 시민권리수호원칙 배반했다”

사비네 로이트호이서-슈나렌베르거(44) 독일 법무장관이 14일 자신이 속한 자유민주당이 범죄 용의자의 집에 대한 도청 허용 법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데 항의해 사임했다.집권 연정의 제 1당인 기독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찰이 대규모 마약 거래나 돈세탁 연루 혐의자의 집을 도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자유민주당은 이날 당원 투표를 통해 찬성 63% 대 반대 36%로 이를 지지했다.

가정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보호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이같은 법안이 당원 투표에서 승인되자 그는『당이 시민의 권리 수호 원칙을 배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도청 허용 법안은 『시민의 권리에 바탕을 둔 자유국가 이념으로부터 국가의 간섭권에 바탕을 둔 보수 국가로 후퇴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눈물로 분노와 비통함을 표시하면서 사임을 발표했다.솔직하고 확신에 찬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이미 이달 초 다음과 같은 말로 사임을 예고했다. 『신념과 자긍심은 공직이나 체면보다 중요하다』<오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