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협정 협상 타결을 계기로 미국은 곧 대북 경제제재 2차 완화조치를 취할 뜻을 우리측에 통고한 사실이 14일 밝혀졌다.지난 12일 이시영 외무차관과 스트로브 탤버트 미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한 한·미 고위전략회의에서 미국측이 빠르면 내년 1월 식량수출 허용을 포함한 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뜻을 밝혀 우리측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늦춰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11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고위전략회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내용과 일정이 주의제였다』면서 『우리측은 북측이 「남한당국 배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현단계에서 그런 조치가 남북관계 개선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할 때까지 성급한 북·미관계 개선과 대북지원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우려가 있다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4일 미국이 경수로협정 승인방침을 밝히고 일본도 각의에서 이를 승인, 현지시간 15일(한국시간 16일 새벽) 서명이 확정됨에 따라 공급협정보완을 위한 후속 세부협상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 협상에서 경수로 건설부지인 신포 뿐 아니라 평양 순안공항에도 KED0사무소가 설치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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