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3%내」 충족 독 등 3개국 불과15∼16일 마드리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통화통합을 논의할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은 20일째 계속되는 파업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대통령에 동병상련을 느낄 것이다. EU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통화의 가입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사회복지부문에 지출감축이 불가피하고 실제로 이로인해 적지않은 반발에 너도나도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99년1월1일 출범예정인 통화통합에 있어 최대의 난관은 당장 가입조건에 미달하는 국가가 충족하는 국가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주로 통화안정을 목표로 한 4개항의 가입조건(경제수렴조건·Convergence Criteria)중 하나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여야 하고 정부부채도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는 독일, 룩셈부르크및 아일랜드 3개국 뿐이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등은 99년이 돼도 조건에 미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따라 단일통화를 위한 시간표 자체를 재조정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등이 강력히 반대, 결방법을 못찾고 있다.
프랑스가 거듭되는 노조파업에 시달리는 근본원인이 바로 이 가입조건을 충족하기위해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삭감,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누적적자만 2,450억프랑(36조7,500억원)을 기록하는등 재정적자가 GDP의 거의 5%에 육박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은 다른 EU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단일통화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정긴축이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경제에 직접적 피해가 없는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만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90년이후 퇴직연금제등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지출을 주로 삭감해왔던 유럽 각국은 앞으로도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더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같은 사회적 충격과 반발을 극소화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수치와 시기가 엄격히 규정된 단일통화 가입조건이 완화되지 않는 한 각국들은 앞으로도 허리띠를 꽉 조여야 한다.
EU참가국들은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통화단일화와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후퇴가 불가피한 현실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조희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