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협상때 우리측 차석대표로 참석 성과/4자회담·통신분야진출 등 현실적용 가능/“당사자주의 훼손”… 현재는 반대논이 우세경수로 공급협정 타결이 남북관계 개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다. 하지만 이번 대북교섭이 일단 성공함으로써 경수로 이외의 남북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됐다는 주장이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2개월여동안 계속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협상장에 최영진 KEDO사무차장등 우리측 대표는 줄곧 차석대표로 참석했다. 물론 허종 대사등 북측대표들은 명분상 수석대표인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는 자세였지만 적어도 과거처럼 우리측이 북·미 협상테이블에서 「소외」될 걱정은 없었다.
북한당국이 체제유지의 필요상 「남한배제 원칙」을 고수하는 한 이같은 협상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남북관계의 「KEDO식 해법」이라고 부른다. 국제 컨소시엄인 KEDO처럼 한·미 양국과 다른 관련국이 참가하는 기구를 통해 북한과 직접 접촉하며 실질적으로 협상을 주도하자는 것이다. 사실 KEDO 해법의 응용분야는 안보문제에서 경제사업까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이같은 해법을 확산시킬 경우 우리측이 지금까지 고수해온 한반도문제의 남북 당국간 해결이라는 「당사자주의」를 상당부분 훼손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 실무선에서는 KEDO 해법의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하는 측은 우리측이 당장 내년부터 예상되는 미국 일본등의 대북 접근움직임과 관련, 언제까지나 발목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론을 편다. 일본의 대북 쌀지원 추진 때문에 덩달아 쌀지원을 서둘러야 했던 일, 제네바와 콸라룸푸르의 회담장 밖에서 기다려야 했던 수모보다는 일단 테이블에 같이 앉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편법으로, 접촉을 확대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남북간 직접대화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반대론자들은 우선 현실인식부터가 크게 다르다.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버티기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므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는 것. 현단계에서 KEDO 해법으로 전환하면 당사자주의 관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해법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 자칫 남북관계의 장래를 주변강국의 손에 내맡겼다는 비판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KEDO 해법이 당장 응용될 분야는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상태 구축을 위한 다자간 안보체제이다. 김영삼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나타난 남북당사자 원칙을 관철하되 미·중등 관련국의 참여를 인정한다는 「2+2 체제」, 즉 당사자원칙을 부분후퇴시킬 경우 4자회담 개시가 가시권에 들어올 수도 있으나 휴전회담의 재판이라는 국내여론의 비판이 예상된다. 작게는 북한 통신분야 진출에서도 응용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낙후된 통신시설 개선을 위해 미국의 AT&T, 태국의 록슬리사등과 계약을 진행중이나 양사 모두 단독으로는 북한 통신분야에 진출할 수가 없다. 미국기업이 개발단계가 철저하게 뒤처진 북한 통신의 교육훈련과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수로와같이 우리측이 합작기업의 모자를 쓰고 들어갈 경우 긴요한 통일후 통신체제 확보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KEDO 해법의 요체는 관련국이 모두 부분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다.
단 현재로서는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 때문에 이같은 해법에 대한 반대론이 우세한 게 정부내 분위기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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