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축적뒤 막판에 강제 증인채택 검토최환 서울지검장은 13일 김상희 부장검사등 특별수사본부의 주요간부들과 2시간여동안 대책회의를 가졌다. 12·12사건 재수사에 착수이래 가장 긴 회의이다. 회의주제는 최규하 전대통령 방문조사 무산에 따른 대응책이다.
검찰은 방문조사가 성사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답답하다는 표정이다. 최전대통령은 전날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정중한 설득을 외면했다. 『강제구인등에는 응하겠느냐』는 「위협성」 질문에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한마디로 어떤 형태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직 성과를 예측할 수 없는 「공판기일전 증인신문」등 강제조사보다는 『계속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는 최전대통령의 증언을 촉구하고 있는 여론에 기대를 걸고 있기때문이다. 여론은 최전대통령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쪽이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의 증언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최전대통령이 끝내 증언을 거부할 경우 내란방조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검찰은 방문조사에서 최전대통령이 비서진을 통해 이같은 여론의 흐름을 알고 있음을 확인했다. 최전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전두환씨 기소전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다.
쫓기는 수사일정상 최전대통령에게 매달릴 여력이 없다는 점도 한 이유이다. 검찰은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5·18 관련자들을 소환, 연내에 12·12와 5·18을 매듭지으려 하고있다. 12·12보다 관련자들이 훨씬 많은 5·18을 재수사하려면 시간은 물론 손이 달린다.
검찰은 전씨를 기소한뒤 열릴 재판에서 최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 명분을 축적한 뒤 마지막에 가서 강제로 증인채택을 하겠다는 것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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