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공급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측의 분담액이다. 그러나 우리가 내야할 돈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는 것은 앞으로 1년이상 지난 97년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지금까지 알려져온 경수로 건설비용 40억달러는 92년 건설이 시작된 울진3, 4호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2003년 이후 완공될 북한 경수로는 물가상승률이 감안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경수로가 한국표준형의 복제품이라는 점, 새로운 기술개발등 하락요인도 있어 대략 40억달러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협정결과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천5백만달러 상당의 시뮬레이터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도로, 수로의 길이등 가변요인이 있지만 45억달러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체적인 계산서는 한전과 KEDO간 상업계약에 명시된다. 그러나 이 계약은 수많은 실사와 세부협상을 요하므로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담비율은 한·미·일간의 묵시적인 합의가 한국 60∼70%, 일본 20∼30%, 미국 10%이내로 돼 있어 우리측의 부담은 30억달러(2조3천억원)선이 될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일은 상업계약 체결로 총액이 나온 뒤 협상을 시작, KEDO내 협정이나 3국간협정을 맺어 분담액을 확정한다. 이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국제조약이므로 국회비준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측이 주계약자이므로 이 돈이 대부분 우리 기업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상환은 원자로 호기별로 3년 거치후 17년 이내로 타결돼 각각 2023년, 2025년께 완료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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