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는 새로운 발상이 돋보이는 정책대안이다. 한 기업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면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멀쩡한 기업들까지 같이 물려 들어가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게 되는 것이 중소기업 집단부도사태의 핵심적 문제점이었다. ◆지급할 회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받을 어음이 보험으로 처리돼 현금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연쇄부도의 고리는 일단 끊어 놓을 수 있다. 구매처의 도산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연쇄부도가 전체 부도의 30% 가량 된다니까 어음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부도사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이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 통산부의 안이 정책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하루 40개씩 쓰러지고 있는 중소기업 부도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관부처에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위기적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두가지 처방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뿌리가 자금난에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어음제도에 있으니만큼 어음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정책대안에는 좀 더 성의가 있어야 한다. ◆어음보험뿐 아니라 차제에 어음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백화점식 정책 나열보다 어음제도 한가지라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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