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재단·새세대심장재단 등 성금형식도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창구는 크게 세가지다. 일해재단 새세대심장재단 새마을성금등 기업들에 영수증까지 써주며 챙긴 성금형식의 자금이 있고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혔던 중화학투자조정과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의 축재다. 이중 5공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성금이 모두 2천4백23억원이어서 전씨가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조원가량의 비자금중 대부분은 중화학투자조정과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특혜(?)받은 기업들로부터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부실기업정리과정. 기업의 부실규모가 너무 커 은행의 힘만으로는 처리불능상태에 빠진 기업을 정부가 나서 인수기업을 정하고 인수기업에는 부실기업을 떠안은만큼 이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원해주는 것이 부실기업정리다.
이는 86년5월부터 5차례에 걸쳐 실시된 개별부실기업정리와 업종합리화로 나뉜다. 개별부실기업정리는 부실화한 기업을 제3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정리한 것으로 57개기업이 대상이었고 업종합리화는 업종 전체를 묶어서 정리한 것으로 해운산업합리화와 해외건설업정리가 여기에 속한다. 업종합리화에는 8개해운사와 13개 건설사가 포함됐다.
이들 정리대상기업을 인수받은 기업은 24개. 1차대상이었던 대한중기와 풍만제지는 기아와 계성제지에 넘어갔고 삼호와 국제그룹 경남기업 정아그룹 남광토건 조양그룹 삼익가구 대성목재 동양고속 남선그룹계열사등 정리대상 기업들을 한일합섬 동국제강 우성 쌍용 한국화약(현 한화) 대림산업 동방 아세아시멘트 대우 극동건설 한진등이 넘겨받았다. 정리대상기업을 인수받은 기업들은 이때를 전후해 재계 서열의 앞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국내 재계판도에 일대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 기업에는 부채의 이자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부실기업의 대출원금을 탕감하고 연리 10%의 손실보상 신규대출을 해주는등의 조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진 부실기업인수관련 지원자금은 모두 7조5천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자를 감면해준 대출원금이 4조2천억원, 대출원금의 면제금액이 9천8백억원, 손실보상 신규대출금 4천7백억원, 상환유예원금 8천억원등에 간접적인 조세지원금등이다. 부실기업을 넘겨받은 기업에는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전씨가 반대급부를 챙겼다는 것이 전씨와 부실기업정리를 바라보는 검찰과 여론의 시각이다.
인수기업들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몇몇 사례를 보면 분명하다. 국제상사 건설부문의 인수과정을 예로 들면 실사결과 자산은 1천8백19억원, 부채는 4천87억원이었다. 자산만큼의 부채 1천8백19억원에 대해서는 인수기업이 떠안았다. 나머지부채 2천6백68억원에 대해 정부는 절반인 1천3백34억원을 은행의 결손처분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인수기업이 떠안되 6백억원에 대해서는 15년거치 5년분할상환에 무이자, 7백34억원에 대해서는 15년거치 10년분할상환하되 무이자조건으로 했다.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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