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보호 각국산업발전 궁극도움”/침해사례 조사 대외협상에 막강영향미국및 유럽의 소프트웨어업체들로 구성된 상용소프트웨어연맹(BSA)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와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압력단체다.
BSA회장 로버트 홀리맨씨는 『BSA가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관계자들 사이에 「악명」이 높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지재권을 보호하기위한 활동은 미국은 물론 해당국가의 산업발전에 궁극적인 도움을 주는 만큼 「악명」을 떨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소프트웨어관련 지적재산권침해사례와 이로인한 제조업체들의 손실에 대한 BSA의 자료는 미무역대표부(USTR)의 대외 협상자료로 직접 사용되는등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BSA등 이익단체들이 정부의 입법및 사법행위에 지나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그는 『백악관직속 「지적재산권 실무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자문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정부에 대해서도 지재권보호를 위해 자국법을 개정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이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무역보복조치가 뒤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홀리맨회장은 『미국은 세계소프트웨어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량의 50%를 수출하고 있는만큼 BSA의 활동은 국제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도국들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거나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노력보다는 법적대응과 무역보복 등 강대국의 힘을 이용한 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않느냐는 비판에 대해 그는 『지적재산권은 엄격하고 강력한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통해서만 보호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훌륭한 복제방지소프트웨어도 순식간에 해독되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노력이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정부, 입법부, 사법당국, 기업종업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워싱턴=김준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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