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돈세탁방지법 강화/정황증거만으로 처벌가능

【베를린=연합】 독일은 범죄자금의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디벨트지등 독일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헬무트 콜 총리가 이끄는 집권연정의 기민당(CDU) 기사당(CSU) 자민당(FDP)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대폭 강화된 돈세탁 방지법 개정안을 내년초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의하면 계좌의 분산 이전과 출처불명의 거액입금등 돈세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범죄행위의 확증이 없더라도 범죄와 관련있다는 구체적 정황증거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돈세탁과 관련된 자금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법부의 확정판결만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