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사 암시속 전체 윤곽 완성/대선자금 공개 등 모양새엔 신경검찰은 노태우 전대통령이 재임중 여당에 제공한 정당운영비와 특별격려금 등을 공개함으로써 노씨비자금의 정치권유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11일 노씨 비자금 수사착수이후 처음으로 『노씨가 정당운영비로 매월 10억원씩 5백50억원, 연말연시·추석때 특별격려금으로 2백40억원등 모두 7백90억원을 민정·민자당에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정치자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성과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정치권을 어느정도 수사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이 밝힌 여당에 대한 지원규모는 적극적인 수사의 성과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이 밝힌 정도는 정치권의 상식을 넘지않는 수준이다. 그것도 계좌추적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당관계자의 진술만을 들어 총액을 노씨의 재임기간으로 단순합산한 것이다. 말하자면 노씨 비자금의 전체모양을 그리기 위한 요식에 불과하다고 볼수있다.
검찰발표는 정치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의 손길을 뻗쳤다는 상징성에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상 수사가 자연스럽게 대선자금 및 여야 정치인들에게 건네진 돈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이 『노씨 비자금이 5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5일 중간수사발표때 『노씨 비자금 총액이 4천5백억∼4천6백억원이며 이중 사용처가 확인된 액수는 3천7백억원 정도』라고 밝혔다.검찰은 이어 『분명하지 않은 8백억∼9백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내용대로라면 정당지원금 7백90억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끝날수도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노씨 비자금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다고 굳이 말했다.
이 부분은 두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대선자금등 노씨비자금의 정치권유입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있을것임을 암시해준다. 그리고 여권이 5·18정국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부분에 대한 윤곽이 이미 그려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해석 대로라면 금명간 관심의 초점인 대선자금문제가 어떤형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관련,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 등은 『검찰에 필요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간과할수 없는 대목은 검찰의 수사형식이다. 검찰은 민정당과 민자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신한국당의 정순덕 의원과 경리책임자를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이는 야당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를 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당과 달리 야당관계자의 소환은 사안의 성격상 그자체가 정국의 쟁점이 된다.
또 당관계자외에 정치인들을 수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검찰은 노씨 비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됐는지 여부가 수사대상이지 정치인들이 기업으로 부터 받은 정치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현단계에서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노씨비자금수사를 마무리 짓기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통과의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것 같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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