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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규명작업 “거북 걸음”/율곡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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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규명작업 “거북 걸음”/율곡비리 수사

입력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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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휘씨 등 기종변경 로비 부인/계좌추적 등 물증확보주력 선회검찰의 김종휘 전외교안보수석에 대한 조사로 율곡사업과 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될수 있을까.

검찰은 김씨조사에서 차세대전투기 기종 변경경위와 노태우 전대통령이 이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힐수 있는 단초가 얻어질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기대할만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기종변경은 노전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경위와 리베이트 수수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는 게 고작이었다. 김씨는 『노전대통령이 제작사와 직거래를 했거나 제3자가 중개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은 리베이트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GD(제너럴다이나믹스)사의 한국지사장 김용호씨나 GD사의 국내컨설팅담당인 (주)신한시스템사장 김송웅씨도 F16으로의 기종변경과정에서 노씨와 김전수석에 대한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를 통해 율곡사업과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과정에서 노씨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리베이트규모등을 밝혀내려는 검찰수사는 계좌추적등 물증확보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이 11일 밤 김씨자택과 김용호씨 및 김송웅씨집과 (주)신한시스템사무실등 5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김씨로 부터 기대할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GD사 미국본사와 한국지사, GD사와 (주)신한시스템이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교환한 서신과 FAX등 관련장부 ▲이들 회사들간의 해외송금자료와 예금통장 및 경리관계서류 ▲전·현직 근무자의 인사자료등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와함께 대동은행 충무로지점과 대한투자신탁 강남지점등 5개금융기관에 개설된 이종구 전국방장관과 친·인척 및 가명계좌중 기종변경이나 무기도입에 따른 사례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3개 계좌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기종변경과정에서 주도적역할에 대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F18을 고집했던 이상훈 전국방장관과 정용후 전공참총장에 압력을 행사한 점을 중시,일단 김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한뒤 기종변경의 내막과 노씨의 리베이트수수 여부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노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검찰이 계좌추적등으로 리베이트수수 및 규모를 밝혀낼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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