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단일안 절충/국회법사위 소위

국회법사위는 12일 5·18특별법안 심사소위(위원장 박희태) 첫회의를 열어 여야 4당이 각각 제출한 5·18특별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한 뒤 단일안 마련을 위한 절충을 벌였다.이날 소위에서 특별검사제도입 문제와 관련, 신한국당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만큼 특검제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회의는 특검제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제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신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위는 또 5·18관련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특례조항과 관련, 이미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조치가 취해졌으므로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