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최근들어 심각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영난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서 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공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가 60년대 중반 경제개발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 압축경제성장을 시작한 이래 최대위기에 부딪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최근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12·12 사건 재수사 등에 따른 정·재계에의 파급영향으로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아니다. 경기는 기복이 있게 마련이므로 경기둔화에 의한 문제는 경기가 회복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는 그 보다 더 근원적인 데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속빈 강정이고 재벌그룹 등 대조립기업들의 계열 및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 궁핍화 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근본문제다. 또한 근년의 위협은 국내외시장을 점진적으로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은 3, 4중(중)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문제해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지 않는한 잘못하면 중소기업의 대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 재벌그룹(대기업), 중소기업 등 관련 3자가 현상을 정확히 진단, 올바른 타결책을 내놔야 한다. 사실 문제점은 그런대로 모두가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하겠다. 타결책에서 정부, 대기업들이 발상을 전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들어서만도 중소기업 9대시책(2월), 자본재산업육성대책(5월), 입지애로해소종합대책(6월), 중소사업자금융지원대책(8월), 중소기업지원대책(9월) 등 입지에서부터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지원대책을 내놓았으나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개선되기는 커녕 계속 악화돼왔다. 정부의 지원대책이 일선금융기관들 집행기관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입안 및 집행기관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것은 대기업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원가부담 떠넘기기 등 불평등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이 일부 현금결제 등 거래조건을 대폭 개선한 업체도 있으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고 납품가격은 동결내지 심지어 하락까지 단행, 중소하청업체를 현상유지에 급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등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 자체의 자구노력도 긴요하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근본적인 전환이 우선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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